공소기각 확정된 JMS 녹음파일 유출 의혹…피해자 측, 경찰 고발

  • 엔드게임
  • 0
  • 521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31

.성범죄변호사 JMS 총재 정명석 씨의 성범죄 증거 녹음파일 유출 의혹 사건과 관련, 피해자 측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대전둔산경찰서는 JMS 피해자들을 돕는 김도형 단국대 교수로부터 27일 정 씨의 변호인이었던 A 씨를 업무상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A 씨는 지난 2024년 5월 정 씨 성범죄 사건 증거인 녹음파일과 피해자 개인정보 등이 담긴 USB를 JMS 신도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 모두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다만 1심 재판부가 "적법한 수사기관이 수사 절차를 진행한 뒤 재기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피해자 측은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6,908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6,707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2,729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6,665
2183 세빛교회 처음 방문할 때 정리하면 좋은 체크 포인트 Hot 브로멘스 2026-06-04 444
2182 눈치 보고 못 올리기도…선거 이후 가격 조정 본격화하나 Hot 외모재 2026-06-04 439
2181 가짜 문서에 속았나…동아일보 중수청 단독 기사 삭제 Hot 무효하다 2026-06-04 444
2180 버거킹도 지난 2월 일부 제품 가격을 평균 1.07% 인상했다 Hot 다시췌 2026-06-04 451
2179 연합뉴스TV 노조 "회사 공멸 보면서 '1대주주' 연합뉴스 챙기기만" Hot 유효하타 2026-06-04 454
2178 지선 '대목' 지역언론, 후보자 배너광고 안하거나 못하거나? Hot 성황리887 2026-06-04 446
2177 부산마약변호사 선택 전 비교해야 할 상담 기준과 대응 방향 Hot 혼자림 2026-06-04 444
2176 주방 리모델링, 디자인보다 중요한 것은 ‘동선’입니다 Hot 곽두원 2026-06-04 432
2175 "부정부패로 감옥 갔다 온 이재명"…정청래 연이은 말실수에 '눈 질끈' Hot 성황리 2026-06-04 446
2174 '디지털교도소', '우울증갤러리' 사례… '불법성'이 관건 Hot 충천 2026-06-04 442
2173 삼성전자, 美 법인 본사 뉴저지서 텍사스로 연내 이전 Hot 자리에서 2026-06-04 469
2172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선택 전 비교해야 할 상담 기준과 대응 방향 Hot 의류함 2026-06-04 450
2171 대기업과 협력하는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프로그램 Hot 성황리422 2026-06-04 439
2170 메모리업계가 주목하는 대목은 베라 루빈 Hot 테스형 2026-06-04 430
2169 일산바리스타학원 선택 전 확인하면 좋은 커리큘럼과 실습 환경 Hot 온남이 2026-06-04 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