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 확정된 JMS 녹음파일 유출 의혹…피해자 측, 경찰 고발

  • 엔드게임
  • 0
  • 594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31

.성범죄변호사 JMS 총재 정명석 씨의 성범죄 증거 녹음파일 유출 의혹 사건과 관련, 피해자 측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대전둔산경찰서는 JMS 피해자들을 돕는 김도형 단국대 교수로부터 27일 정 씨의 변호인이었던 A 씨를 업무상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A 씨는 지난 2024년 5월 정 씨 성범죄 사건 증거인 녹음파일과 피해자 개인정보 등이 담긴 USB를 JMS 신도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 모두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다만 1심 재판부가 "적법한 수사기관이 수사 절차를 진행한 뒤 재기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피해자 측은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7,344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7,140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3,155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7,072
1921 책임론 경계? 코레일,서울시에 발끈…"단차 발생 알리지도 않아 순방호 2026-06-01 558
1920 과잉을 피하면서 투쟁에 임한다는 것 호이아나 2026-06-01 568
1919 키즈모델 오디션, 아역배우 오디션 준비 꿀팁 곽시원 2026-06-01 584
1918 12시간전 이상 징후에도 왜…"현장서도 붕괴는 예상 못했을것" 호이아나 2026-06-01 573
1917 수원웨딩홀, 결혼식 장소 선택 시 고려사항 김시원 2026-06-01 567
1916 "박근혜 탄핵 정당했는지 국민적 관심 다시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국힘... 이젠 '박어게인'인가 코스토모 2026-06-01 560
1915 부천웨딩홀, 예식장 선택 시 꼭 확인할 체크포인트 곽시원 2026-06-01 570
1914 렌터카 바가지' 사라질까... 제주도 "원가 산정·자차보험 기준 명문화" 제도 손질 호이아나 2026-06-01 569
1913 미군 지원 ‘암흑 항해’ 3주간 70여척…추적기 끄고 호르무즈 벗어나 aa 2026-06-01 574
1912 박근혜가 행했던 그 수많은 잘못들, 벌써 잊어서는 안 된다 날오르라 2026-06-01 583
1911 "변기 닦은 객실 수건으로 컵도"…중국 호텔 또 위생 논란 터져 호이아나 2026-06-01 558
1910 촛불 정부 자임한 문재인 정부의 패착, 박근혜 사면 농사농부 2026-06-01 562
1909 "이천 화재 땐 떡볶이, 이번엔 회 파티"…국민의힘, 李대통령 자갈치시장 방문 맹폭 호이아나 2026-06-01 561
1908 창원웨딩박람회, 창원결혼박람회 지역 정보 한눈에 곽시원 2026-06-01 551
1907 대구웨딩박람회, 대구결혼박람회 준비 방법 총정리 곽시원 2026-06-01 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