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 확정된 JMS 녹음파일 유출 의혹…피해자 측, 경찰 고발

  • 엔드게임
  • 0
  • 771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31

.성범죄변호사 JMS 총재 정명석 씨의 성범죄 증거 녹음파일 유출 의혹 사건과 관련, 피해자 측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대전둔산경찰서는 JMS 피해자들을 돕는 김도형 단국대 교수로부터 27일 정 씨의 변호인이었던 A 씨를 업무상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A 씨는 지난 2024년 5월 정 씨 성범죄 사건 증거인 녹음파일과 피해자 개인정보 등이 담긴 USB를 JMS 신도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 모두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다만 1심 재판부가 "적법한 수사기관이 수사 절차를 진행한 뒤 재기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피해자 측은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8,679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8,473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4,525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8,557
3045 태아보험 순위비교, 참고할 때 어떤 점이 중요할까요? 곽두원 2026-06-16 575
3044 상간소송을 알아볼 때 흔히 놓치는 판단 기준 김이지나 2026-06-16 572
3043 성범죄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순간과 초기 대응 기준 김이지나 2026-06-16 576
3042 부산변호사와 법률 문제를 검토할 때 보는 핵심 포인트 김이지나 2026-06-16 522
3041 이혼소송재산분할 문제, 감정보다 자료 정리가 먼저입니다 김이지나 2026-06-16 582
3040 태아보험 비교 사이트,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하두식 2026-06-16 578
3039 상속변호사 선택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자료와 절차 김이지나 2026-06-16 580
3038 전주개인회생 절차에서 놓치기 쉬운 준비 서류 김이지나 2026-06-16 572
3037 제주변호사 관련 상담을 더 정확하게 받는 법 김이지나 2026-06-16 606
3036 개인회생재신청, 다시 검토할 때 먼저 볼 핵심 기준 김이지나 2026-06-16 573
3035 태아보험 비교, 왜 미리 정리해보는 게 좋을까요? 곽두원 2026-06-16 620
3034 평택개인회생 신청 전 수입과 채무를 정리하는 법 김이지나 2026-06-16 609
3033 상표권침해 상담에서 질문하면 좋은 핵심 내용 김이지나 2026-06-16 595
3032 태아보험 사은품, 확인할 때 참고하면 좋은 점 곽두원 2026-06-16 609
3031 불안한 상황일수록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절차를 차분히 보기 김이지나 2026-06-16 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