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 확정된 JMS 녹음파일 유출 의혹…피해자 측, 경찰 고발

  • 엔드게임
  • 0
  • 790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31

.성범죄변호사 JMS 총재 정명석 씨의 성범죄 증거 녹음파일 유출 의혹 사건과 관련, 피해자 측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대전둔산경찰서는 JMS 피해자들을 돕는 김도형 단국대 교수로부터 27일 정 씨의 변호인이었던 A 씨를 업무상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A 씨는 지난 2024년 5월 정 씨 성범죄 사건 증거인 녹음파일과 피해자 개인정보 등이 담긴 USB를 JMS 신도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 모두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다만 1심 재판부가 "적법한 수사기관이 수사 절차를 진행한 뒤 재기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피해자 측은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8,737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8,525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4,571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8,608
3313 상황이 바뀌었을 때 다시 보는 수원이혼변호사 기준 김이지나 2026-06-19 599
3312 평택개인회생 진행을 생각할 때 현실적으로 볼 개시 전 준비 기간 김이지나 2026-06-19 574
3311 EV6 장기렌트 vs 리스, 어떤 방식이 더 합리적일까? 곽시원 2026-06-19 591
3310 평택개인회생를 준비할 때 비교해야 할 판단 기준 김이지나 2026-06-19 580
3309 미성년 자녀 양육비 미리 정리하면 달라지는 구미개인회생 검토 김이지나 2026-06-19 577
3308 EV4 장기렌트 vs 리스,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할까? 김바로 2026-06-19 576
3307 전주개인회생 관련 대응에서 빠뜨리기 쉬운 자료 김이지나 2026-06-19 585
3306 오산개인회생 상담 전에 비교해볼 최근 카드 사용 내역 내용 김이지나 2026-06-19 573
3305 개인회생에서 처음 확인해야 할 사실관계 김이지나 2026-06-19 584
3304 EV3 장기렌트 가격, 제대로 비교하는 방법 곽시원 2026-06-19 600
3303 배우자와 가족 자료가 복잡한 분들을 위한 성남개인회생 안내 김이지나 2026-06-19 580
3302 EV3 장기렌트 vs 리스, 어떤 선택이 더 좋을까? 김바원 2026-06-18 581
3301 성범죄변호사선임비용 과정에서 준비 자료가 달라지는 경우 김이지나 2026-06-18 565
3300 강제추행변호사 상담 때 도움이 되는 정리 메모 김이지나 2026-06-18 532
3299 BMW 장기렌트 가격, 합리적으로 확인하는 방법 곽시원 2026-06-18 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