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 확정된 JMS 녹음파일 유출 의혹…피해자 측, 경찰 고발

  • 엔드게임
  • 0
  • 808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31

.성범죄변호사 JMS 총재 정명석 씨의 성범죄 증거 녹음파일 유출 의혹 사건과 관련, 피해자 측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대전둔산경찰서는 JMS 피해자들을 돕는 김도형 단국대 교수로부터 27일 정 씨의 변호인이었던 A 씨를 업무상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A 씨는 지난 2024년 5월 정 씨 성범죄 사건 증거인 녹음파일과 피해자 개인정보 등이 담긴 USB를 JMS 신도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 모두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다만 1심 재판부가 "적법한 수사기관이 수사 절차를 진행한 뒤 재기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피해자 측은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8,770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8,555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4,603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8,660
2909 음주운전변호사 관련 판단을 돕는 현실적인 기준 김이지나 2026-06-15 660
2908 음주운전변호사가 필요할 때 준비 순서를 잡는 방법 김이지나 2026-06-14 657
2907 부산성범죄변호사 선택 전에 확인해야 할 현실적인 쟁점 김이지나 2026-06-14 669
2906 붉은악마 뒤에서 멕시코 팬 '눈 찢기'..."내가 예민한 건가" aa 2026-06-14 656
2905 대구개인회생 관련 문의 전에 메모해두면 좋은 내용 김이지나 2026-06-14 674
2904 꼼꼼한 비교가 필요한 성범죄변호사 체크 항목 김이지나 2026-06-14 653
2903 대구개인회생 절차를 준비할 때 필요한 자료 정리 김이지나 2026-06-14 650
2902 어둠을 가르는 결단, 당신의 오늘을 던져라 스카이 2026-06-14 645
2901 형사사건변호사를 찾는 과정에서 살펴볼 상담 태도 김이지나 2026-06-14 656
2900 인청성범죄변호사 상담 전 사건 흐름을 정리하는 방법 김이지나 2026-06-14 656
2899 닥터블릿이 필요할 때 준비 순서를 잡는 방법 김이지나 2026-06-14 661
2898 개인회생재신청 선택 전 상황별로 달라지는 확인 사항 김이지나 2026-06-14 669
2897 상간녀소송 진행 전 절차와 가능성을 비교하는 법 김이지나 2026-06-14 659
2896 상황에 맞게 접근하는 개인회생신용회복 정보 정리 김이지나 2026-06-14 656
2895 내 상황에 맞는 대전개인회생 판단을 위한 기본 기준 김이지나 2026-06-14 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