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 확정된 JMS 녹음파일 유출 의혹…피해자 측, 경찰 고발

  • 엔드게임
  • 0
  • 767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31

.성범죄변호사 JMS 총재 정명석 씨의 성범죄 증거 녹음파일 유출 의혹 사건과 관련, 피해자 측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대전둔산경찰서는 JMS 피해자들을 돕는 김도형 단국대 교수로부터 27일 정 씨의 변호인이었던 A 씨를 업무상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A 씨는 지난 2024년 5월 정 씨 성범죄 사건 증거인 녹음파일과 피해자 개인정보 등이 담긴 USB를 JMS 신도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 모두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다만 1심 재판부가 "적법한 수사기관이 수사 절차를 진행한 뒤 재기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피해자 측은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8,678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8,472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4,523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8,556
2214 안성꽃배달 선택 전에 살펴볼 핵심 포인트 푸버라노젤 2026-06-04 699
2213 천안바리스타학원 준비 전에 살펴볼 교육 과정과 상담 포인트 기모노 2026-06-04 806
2212 답례품 제작, 단가보다 중요한 선택 기준 곽두원 2026-06-04 781
2211 부산바리스타학원 선택 전 확인하면 좋은 커리큘럼과 실습 환경 은남이 2026-06-04 779
2210 성범죄전문변호사 알아볼 때 먼저 확인해야 할 법률 검토 기준 콘칩짱 2026-06-04 860
2209 안성꽃배달 선택 전에 살펴볼 핵심 포인트 푸버라노젤 2026-06-04 871
2208 강동서 20대 여성 살해한 20대 남성 긴급체포…‘교제 살인’ 정황 자본가 2026-06-04 853
2207 "우리 딸을 여고생 살해 피해자 A 양이 아닌 '이채원'으로 기억해 주세요" 굉장하다 2026-06-04 856
2206 부산마약변호사 알아볼 때 먼저 확인해야 할 법률 검토 기준 사카모토 2026-06-04 722
2205 판촉물 제작, 단순 기념품이 아닌 ‘브랜드 전략’입니다 곽두원 2026-06-04 708
2204 박근혜가 행했던 그 수많은 잘못들, 벌써 잊어서는 안 된다 날오르라 2026-06-04 709
2203 촛불 정부 자임한 문재인 정부의 패착, 박근혜 사면 농사농부 2026-06-04 743
2202 지금은 뭐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성황리5123 2026-06-04 713
2201 엔비디아가 주목한 SKT…반도체 팹 디지털 트윈 기술 공개 엔두키 2026-06-04 715
2200 강남필라테스 시작 전 확인하면 좋은 수업 방식과 선택 기준 광고링 2026-06-04 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