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 확정된 JMS 녹음파일 유출 의혹…피해자 측, 경찰 고발

  • 엔드게임
  • 0
  • 800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31

.성범죄변호사 JMS 총재 정명석 씨의 성범죄 증거 녹음파일 유출 의혹 사건과 관련, 피해자 측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대전둔산경찰서는 JMS 피해자들을 돕는 김도형 단국대 교수로부터 27일 정 씨의 변호인이었던 A 씨를 업무상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A 씨는 지난 2024년 5월 정 씨 성범죄 사건 증거인 녹음파일과 피해자 개인정보 등이 담긴 USB를 JMS 신도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 모두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다만 1심 재판부가 "적법한 수사기관이 수사 절차를 진행한 뒤 재기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피해자 측은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8,769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8,552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4,601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8,655
2522 수원개인회생 절차를 알아볼 때 필요한 준비 기준 쿠민라린 2026-06-09 705
2521 구로애견미용학원를 찾는다면 시설과 과정부터 확인하세요 다도아담페 2026-06-09 715
2520 대구꽃배달 확인할 때 필요한 기본 기준 나리비 2026-06-09 734
2519 안동꽃배달 준비할 때 놓치기 쉬운 내용 쥬디도토마 2026-06-09 693
2518 성범죄변호사 상담 전 정리해야 할 대응 기준 티자하 2026-06-09 706
2517 성범죄변호사 선택 전 비교해야 할 상담 기준과 대응 방향 기사도 2026-06-09 724
2516 상속신청 선임 전 체크하면 좋은 현실 기준 카담루 2026-06-09 721
2515 수원개인회생 절차를 알아볼 때 필요한 준비 기준 라아로 2026-06-09 729
2514 순천꽃배달 비교 전 확인하면 좋은 사항 끄카토리 2026-06-09 673
2513 황혼이혼 관련 문제에서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 파론아린 2026-06-09 701
2512 노원피부관리 알아볼 때 확인하면 좋은 관리 기준 티담무바 2026-06-09 720
2511 춘천꽃배달 알아볼 때 먼저 확인할 기준 미페나디 2026-06-09 717
2510 김포개인회생 상담에서 중요한 건 조건 확인입니다 포루나 2026-06-09 710
2509 구미개인회생 절차를 알아볼 때 필요한 준비 기준 페론니 2026-06-09 711
2508 울산바리스타학원 준비 전에 살펴볼 교육 과정과 상담 포인트 수동지 2026-06-09 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