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 확정된 JMS 녹음파일 유출 의혹…피해자 측, 경찰 고발

  • 엔드게임
  • 0
  • 810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31

.성범죄변호사 JMS 총재 정명석 씨의 성범죄 증거 녹음파일 유출 의혹 사건과 관련, 피해자 측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대전둔산경찰서는 JMS 피해자들을 돕는 김도형 단국대 교수로부터 27일 정 씨의 변호인이었던 A 씨를 업무상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A 씨는 지난 2024년 5월 정 씨 성범죄 사건 증거인 녹음파일과 피해자 개인정보 등이 담긴 USB를 JMS 신도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 모두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다만 1심 재판부가 "적법한 수사기관이 수사 절차를 진행한 뒤 재기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피해자 측은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8,771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8,556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4,603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8,661
2513 황혼이혼 관련 문제에서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 파론아린 2026-06-09 705
2512 노원피부관리 알아볼 때 확인하면 좋은 관리 기준 티담무바 2026-06-09 723
2511 춘천꽃배달 알아볼 때 먼저 확인할 기준 미페나디 2026-06-09 721
2510 김포개인회생 상담에서 중요한 건 조건 확인입니다 포루나 2026-06-09 712
2509 구미개인회생 절차를 알아볼 때 필요한 준비 기준 페론니 2026-06-09 715
2508 울산바리스타학원 준비 전에 살펴볼 교육 과정과 상담 포인트 수동지 2026-06-09 729
2507 킨텍스웨딩박람회 vs 킨텍스결혼박람회 차이 정리 구준상 2026-06-09 731
2506 성남개인회생 절차를 알아볼 때 필요한 준비 기준 페무로온 2026-06-09 714
2505 공주꽃배달 선택 전에 살펴볼 핵심 포인트 담치렌키 2026-06-09 720
2504 강남애견미용학원 알아볼 때 실습 환경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 아론코 2026-06-09 712
2503 부천웨딩박람회, 방문 전 알아두면 좋은 정보 곽시원 2026-06-09 722
2502 상간녀위자료소송를 비교할 때 놓치기 쉬운 상담 기준 티딘토온 2026-06-09 716
2501 항소심변호사 알아볼 때 먼저 확인해야 할 법률 검토 기준 초대안 2026-06-09 723
2500 제천꽃배달 결정 전에 체크할 기본 흐름 젤바코푸 2026-06-09 726
2499 부평애견미용학원 선택에서 중요한 건 실습 경험입니다 두디소 2026-06-09 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