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 확정된 JMS 녹음파일 유출 의혹…피해자 측, 경찰 고발

  • 엔드게임
  • 0
  • 801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31

.성범죄변호사 JMS 총재 정명석 씨의 성범죄 증거 녹음파일 유출 의혹 사건과 관련, 피해자 측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대전둔산경찰서는 JMS 피해자들을 돕는 김도형 단국대 교수로부터 27일 정 씨의 변호인이었던 A 씨를 업무상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A 씨는 지난 2024년 5월 정 씨 성범죄 사건 증거인 녹음파일과 피해자 개인정보 등이 담긴 USB를 JMS 신도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 모두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다만 1심 재판부가 "적법한 수사기관이 수사 절차를 진행한 뒤 재기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피해자 측은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8,769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8,553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4,601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8,658
2335 인천꽃배달 확인할 때 필요한 기본 기준 리코라 2026-06-07 724
2334 청주꽃배달 확인할 때 필요한 기본 기준 리라하 2026-06-07 738
2333 세종꽃배달 비교 전 확인하면 좋은 사항 코코린아 2026-06-07 723
2332 수원제과제빵학원 시작할 때 정리하면 좋은 학습 방향과 기준 잠자리 2026-06-07 714
2331 밀양꽃배달 결정 전에 체크할 기본 흐름 리하몽쥬모 2026-06-07 670
2330 상속변호사비용를 알아볼 때 설명 방식까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 리디진 2026-06-07 714
2329 광명꽃배달 선택 전에 살펴볼 핵심 포인트 블초쿠미 2026-06-07 694
2328 아산꽃배달 확인할 때 필요한 기본 기준 레린라 2026-06-07 732
2327 동탄제과제빵학원 선택 전 확인하면 좋은 커리큘럼과 실습 환경 김진주 2026-06-07 730
2326 이혼소송변호사 관련 문제에서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 두토핀 2026-06-07 749
2325 하남꽃배달 준비할 때 놓치기 쉬운 내용 젤슈키쿠미 2026-06-07 726
2324 충주꽃배달 확인할 때 필요한 기본 기준 나비보 2026-06-07 710
2323 평택제과제빵학원 시작할 때 정리하면 좋은 학습 방향과 기준 노리치 2026-06-07 737
2322 양산꽃배달 확인할 때 필요한 기본 기준 티아아 2026-06-07 734
2321 교통사고변호사 선택할 때 결과보다 먼저 볼 부분 끼보티네 2026-06-07 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