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 확정된 JMS 녹음파일 유출 의혹…피해자 측, 경찰 고발

  • 엔드게임
  • 0
  • 811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31

.성범죄변호사 JMS 총재 정명석 씨의 성범죄 증거 녹음파일 유출 의혹 사건과 관련, 피해자 측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대전둔산경찰서는 JMS 피해자들을 돕는 김도형 단국대 교수로부터 27일 정 씨의 변호인이었던 A 씨를 업무상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A 씨는 지난 2024년 5월 정 씨 성범죄 사건 증거인 녹음파일과 피해자 개인정보 등이 담긴 USB를 JMS 신도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 모두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다만 1심 재판부가 "적법한 수사기관이 수사 절차를 진행한 뒤 재기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피해자 측은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8,771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8,557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4,603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8,661
2318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상담 전 정리하면 좋은 쟁점과 준비사항 호이아나 2026-06-07 741
2317 평택개인회생 진행을 고민할 때 먼저 살펴볼 현실적인 기준 호이아나 2026-06-07 729
2316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 전 정리하면 좋은 쟁점과 준비사항 호이아나 2026-06-07 724
2315 남양주폐차장 정보를 찾는 분들을 위한 현실적인 체크사항 호이아나 2026-06-07 768
2314 전주개인회생 준비 전 확인해야 할 신청 기준과 상담 포인트 호이아나 2026-06-07 732
2313 일산개인회생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와 절차 흐름 호이아나 2026-06-07 749
2312 학교폭력변호사 상담 전 정리하면 좋은 쟁점과 준비사항 호이아나 2026-06-07 735
2311 스포티지 장기렌트 vs 리스, 어떤 방식이 좋을까? 이정민 2026-06-07 739
2310 광주바리스타학원 알아볼 때 비교해야 할 수업 방식과 준비 기준 호이아나 2026-06-07 731
2309 천안제과제빵학원 준비 전에 살펴볼 교육 과정과 상담 포인트 호이아나 2026-06-07 732
2308 화성제과제빵학원 알아볼 때 비교해야 할 수업 방식과 준비 기준 호이아나 2026-06-07 737
2307 광주제과제빵학원 준비 전에 살펴볼 교육 과정과 상담 포인트 호이아나 2026-06-07 748
2306 안양제과제빵학원 알아볼 때 비교해야 할 수업 방식과 준비 기준 호이아나 2026-06-07 763
2305 필라테스협회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현실적인 체크사항 호이아나 2026-06-06 732
2304 홍대필라테스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현실적인 체크사항 호이아나 2026-06-06 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