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 확정된 JMS 녹음파일 유출 의혹…피해자 측, 경찰 고발

  • 엔드게임
  • 0
  • 187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31

.성범죄변호사 JMS 총재 정명석 씨의 성범죄 증거 녹음파일 유출 의혹 사건과 관련, 피해자 측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대전둔산경찰서는 JMS 피해자들을 돕는 김도형 단국대 교수로부터 27일 정 씨의 변호인이었던 A 씨를 업무상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A 씨는 지난 2024년 5월 정 씨 성범죄 사건 증거인 녹음파일과 피해자 개인정보 등이 담긴 USB를 JMS 신도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 모두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다만 1심 재판부가 "적법한 수사기관이 수사 절차를 진행한 뒤 재기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피해자 측은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5,638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5,449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1,472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5,417
2088 ‘흉기난동’ LG전자 협력사 직원 구속…‘갑질’ 주장 Hot 파로마 2026-06-03 130
2087 오토리스, 차량 이용 방식으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Hot 곽두원 2026-06-03 133
2086 고교시절 여교사 신체 촬영해 공유했던 20대 졸업생 실형 Hot 맨트리컨 2026-06-03 134
2085 성추행변호사 문제를 차분하게 검토하는 현실적인 방법 Hot 맘보숭 2026-06-03 132
2084 여고 ‘전교 1등’ 비밀은 훔친 시험지…“엄청 괴롭힘당해” LG전자 흉기난동 Hot 박진주 2026-06-03 130
2083 '붕괴 당일' 서소문 고가 밑 철로로 승객 탄 열차 59대 통과했다 Hot 다배움 2026-06-03 127
2082 이어 경기가 시작되자 안세영의 주요 플레이에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Hot 인파남 2026-06-03 131
2081 이혼소송재산분할 문제를 차분하게 검토하는 현실적인 방법 Hot 릴리리 2026-06-03 125
2080 경찰, 말다툼하다 80대 할아버지 살해한 20대 손녀 구속 송치 Hot 브로멘스 2026-06-03 134
2079 전기료보다 큰 문제는 ‘실내 공기’ Hot 테라포밍 2026-06-03 121
2078 김 할머니는 한 후보에게 토마토를 챙겨준 것에 대해 Hot 원양어선 2026-06-03 138
2077 형사사건변호사 문제를 차분하게 검토하는 현실적인 방법 Hot 리플몬 2026-06-03 127
2076 “에어컨 끄고 또 눌렀다면?”…전기료 아끼려다 곰팡이만 키운다 Hot 발전했 2026-06-03 131
2075 ‘페이커’ 조모 살해 협박에 일원역 칼부림 예고… 경찰 작성자 추적 착수 Hot 잠자리 2026-06-03 130
2074 장기렌트 가격, 어떤 요소에 따라 달라질까요? Hot 곽두원 2026-06-03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