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 확정된 JMS 녹음파일 유출 의혹…피해자 측, 경찰 고발

  • 엔드게임
  • 0
  • 1,093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31

.성범죄변호사 JMS 총재 정명석 씨의 성범죄 증거 녹음파일 유출 의혹 사건과 관련, 피해자 측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대전둔산경찰서는 JMS 피해자들을 돕는 김도형 단국대 교수로부터 27일 정 씨의 변호인이었던 A 씨를 업무상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A 씨는 지난 2024년 5월 정 씨 성범죄 사건 증거인 녹음파일과 피해자 개인정보 등이 담긴 USB를 JMS 신도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 모두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다만 1심 재판부가 "적법한 수사기관이 수사 절차를 진행한 뒤 재기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피해자 측은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2,477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2,122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8,243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2,069
1634 현대해상 태아보험 사은품, 비교 시 유의점 감나라 2026-05-29 1,109
1633 젠슨 황 "중국 AI칩 시장, 화웨이에 대부분 내줬다"... 엔비디아 실적은 '고공행진' 아현역 2026-05-29 1,103
1632 태아보험 사은품, 어디까지 고려해야 할까요? 곽두원 2026-05-29 1,108
1631 우리 13년 치 급여를 한 번에?" 삼전 성과급에 중기 씁쓸한 박탈감 종소세 2026-05-29 1,123
1630 "악취 진동" 문 열어보니...쓰레기 집 방치된 누더기 개 최소치 2026-05-29 1,120
1629 현대해상 태아보험, 많이 찾는 이유는? 곽두원 2026-05-29 1,112
1628 “관악산 가면 운빨 받는다”던 유퀴즈 역술가…‘제2의 관악산’ 있다는데 소소데스 2026-05-29 1,138
1627 "담합 땐 기업분할"…더 센 칼 쥔다는 공정위 자본가 2026-05-29 1,134
1626 “이제 일본 그만 와!” 폭발하더니…관광객 확 줄자 “제발 와주세요” 중기청 2026-05-29 1,135
1625 태아보험, 언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곽두원 2026-05-29 1,126
1624 개 사료 한 알 밟았다가… 다리 절단한 女, 사연은? 굉장하다 2026-05-29 1,143
1623 李 "BTS 공연 '숙박 바가지' 개선 필요…업체들 명단 공개도" 놀면서 2026-05-29 1,127
1622 연구팀은 세포 및 동물 실험을 통해 RDC/DAO@NC의 항암 효능과 안전성을 검증했다. 엔두키 2026-05-29 1,121
1621 포장이사 업체 비교, 무엇을 기준으로 봐야 할까요? 임미리 2026-05-29 1,118
1620 “스타벅스 들고 다니면 죽인다”…살벌한 협박 글 올린 60대 입건 칼이쓰마 2026-05-29 1,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