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 확정된 JMS 녹음파일 유출 의혹…피해자 측, 경찰 고발

  • 엔드게임
  • 0
  • 1,097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31

.성범죄변호사 JMS 총재 정명석 씨의 성범죄 증거 녹음파일 유출 의혹 사건과 관련, 피해자 측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대전둔산경찰서는 JMS 피해자들을 돕는 김도형 단국대 교수로부터 27일 정 씨의 변호인이었던 A 씨를 업무상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A 씨는 지난 2024년 5월 정 씨 성범죄 사건 증거인 녹음파일과 피해자 개인정보 등이 담긴 USB를 JMS 신도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 모두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다만 1심 재판부가 "적법한 수사기관이 수사 절차를 진행한 뒤 재기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피해자 측은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2,508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2,155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8,281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2,102
1591 [감독의 장면] 수장된 무덤들 전경... "영화의 가장 큰 동력" 사카모토 2026-05-29 1,188
1590 평택을 단일화 난항...부산선 박근혜 지원 유세 주목 외톨이 2026-05-29 1,130
1589 영화는 저수지 살목지의 로드뷰에 정체불명의 형체가 찍힌 뒤 용지바 2026-05-29 1,143
1588 주한미군사령관 "중국이 보기에 한국은 아시아 중심의 '비수'" 네로야 2026-05-29 1,141
1587 구축 리모델링, 비용보다 중요한 것은 ‘공사 범위’입니다 마수정 2026-05-29 1,137
1586 반도체 호황이 만든 초과세수, 이렇게 쓰자... 4가지 원칙 그거같음 2026-05-29 1,162
1585 LG 마곡업무센터서 임직원 2명 흉기로 찌른 협력업체 직원 체포 릴리리 2026-05-29 1,143
1584 김종인 "탄핵 재평가는 불가…박근혜, 이미 지나간 사람" 리플몬 2026-05-29 1,125
1583 구축아파트 인테리어, 리모델링 전 꼭 체크해야 할 부분 곽두원 2026-05-28 1,124
1582 "호텔 전체 불날 뻔"…객실서 '윙' 소리, 5시간째 작동한 '이것' 웨박후 2026-05-28 1,140
1581 2015 개정 화학2 오류 문의 학생 2026-05-28 1,150
1580 "신분증만 들고 전국 어디서나"…내일부터 사전투표 승혜김 2026-05-28 1,181
1579 삼성 총파업 위기 넘겼지만…법조계 "필수유지업무 법령 정비 시급" 원양어선 2026-05-28 1,155
1578 태아보험 비교, 기준을 세우면 훨씬 쉬워집니다 곽두원 2026-05-28 1,156
1577 사진 논란이 고발전으로…대전 서구청장 선거 네거티브 과열 유뱅크 2026-05-28 1,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