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 확정된 JMS 녹음파일 유출 의혹…피해자 측, 경찰 고발

  • 엔드게임
  • 0
  • 1,150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31

.성범죄변호사 JMS 총재 정명석 씨의 성범죄 증거 녹음파일 유출 의혹 사건과 관련, 피해자 측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대전둔산경찰서는 JMS 피해자들을 돕는 김도형 단국대 교수로부터 27일 정 씨의 변호인이었던 A 씨를 업무상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A 씨는 지난 2024년 5월 정 씨 성범죄 사건 증거인 녹음파일과 피해자 개인정보 등이 담긴 USB를 JMS 신도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 모두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다만 1심 재판부가 "적법한 수사기관이 수사 절차를 진행한 뒤 재기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피해자 측은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3,957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3,581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9,736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3,502
1389 이 대통령 "한일 공급망 협력 확대키로…LNG·원유 협력 강화" 강릉소녀 2026-05-26 1,270
1388 초록색 지상 아래 쓰레기와 싸우는 사람들 클릭비 2026-05-26 1,448
1387 수원 포장이사, 업체 선택 시 꼭 체크해야 할 기준 곽시원 2026-05-26 1,367
1386 의사도, 연구자도 아닌 '엄마'가 국제학회에 노리치 2026-05-26 1,414
1385 “사내부부면 얼마야” “의사지만 부럽다” 삼성전자 ‘ 성과급’에 직장인들 ‘들썩’ 독립가 2026-05-26 1,393
1384 삼성전자 파업 D-2…중노위원장 "합의 가능성" 야무치 2026-05-26 1,409
1383 바로쾌변, 선택 전 꼭 알아야 할 정보 정리 곽시원 2026-05-26 1,463
1382 CJ그룹, 임직원 개인정보 유출에 경찰 수사 의뢰 물건얼마 2026-05-26 1,359
1381 중학교서 만취한 40대 학부모가 대걸레 휘두르고 난동…“자녀 체험학습 반려해서” 승혜김 2026-05-26 1,363
1380 요즘 다들 보안이나 계좌 관리는 어떻게 함? 이택춘 2026-05-26 1,388
1379 소금물 가글하던 40대 女, “핏덩어리 나와”… 무슨 일? 정발산 2026-05-26 1,408
1378 개인회생 절차,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리 곽시원 2026-05-26 1,347
1377 '10만 명 중 한 명' 아이의 엄마, 국제학회 위원회에 들어가다 닭갈비 2026-05-26 1,384
1376 가세연 '해외 접대 성매매 의혹' 제기에 김상욱 "마타도어…법적 대응" 피콜로 2026-05-26 1,391
1375 송도 웨딩박람회 김송도 2026-05-26 1,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