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 확정된 JMS 녹음파일 유출 의혹…피해자 측, 경찰 고발

  • 엔드게임
  • 0
  • 1,182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31

.성범죄변호사 JMS 총재 정명석 씨의 성범죄 증거 녹음파일 유출 의혹 사건과 관련, 피해자 측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대전둔산경찰서는 JMS 피해자들을 돕는 김도형 단국대 교수로부터 27일 정 씨의 변호인이었던 A 씨를 업무상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A 씨는 지난 2024년 5월 정 씨 성범죄 사건 증거인 녹음파일과 피해자 개인정보 등이 담긴 USB를 JMS 신도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 모두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다만 1심 재판부가 "적법한 수사기관이 수사 절차를 진행한 뒤 재기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피해자 측은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4,273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3,871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0,058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3,738
10903 투싼 장기렌트, 월 납입금만 보고 결정하면 안 되는 이유 이지은 2026-08-07 362
10902 장기렌트 가격비교를 할 때 놓치기 쉬운 부분 김현지 2026-08-07 346
10901 트립닷컴 할인코드 12 2026-08-07 339
10900 오토리스 선택 전 확인하면 좋은 항목 이하연 2026-08-07 344
10899 장기렌트카 알아볼 때 먼저 정리할 기준 장지원 2026-08-07 349
10898 퇴행성관절염 지긋지긋한 통증에서 벗어나고 싶어지면 고동희 2026-08-07 369
10897 태아보험 선택 전 가족 예산에 맞춰 보는 방법 김설현 2026-08-07 338
10896 트립닷컴 쿠폰 12 2026-08-07 337
10895 목디스크증상 고질병이라고 생각된다면 꼭 확인하세요 고동희 2026-08-07 331
10894 허리디스크증상 심각해지기 전에 빠르게 대응해야되는 이유 고동희 2026-08-07 338
10893 음경확대수술 감춘다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 정확히 알아보고 결정하세요. 고동희 2026-08-07 347
10892 비절개모발이식 요즘 뜨는 이유와 수술방법의 차이는 고동희 2026-08-07 347
10891 이쁜이수술 받으려면 수술 범위와 회복 과정 부작용도 고려해 고동희 2026-08-07 394
10890 화성피부관리 피부 컨디션의 작은 변화부터 살펴보세요 김이지나 2026-08-07 333
10889 이천피부관리 내 피부에 필요한 것을 찾는 맞춤 케어 김이지나 2026-08-07 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