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 확정된 JMS 녹음파일 유출 의혹…피해자 측, 경찰 고발

  • 엔드게임
  • 0
  • 1,276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31

.성범죄변호사 JMS 총재 정명석 씨의 성범죄 증거 녹음파일 유출 의혹 사건과 관련, 피해자 측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대전둔산경찰서는 JMS 피해자들을 돕는 김도형 단국대 교수로부터 27일 정 씨의 변호인이었던 A 씨를 업무상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A 씨는 지난 2024년 5월 정 씨 성범죄 사건 증거인 녹음파일과 피해자 개인정보 등이 담긴 USB를 JMS 신도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 모두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다만 1심 재판부가 "적법한 수사기관이 수사 절차를 진행한 뒤 재기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피해자 측은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5,212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4,797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0,534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4,161
2714 인천개인회생 준비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서류 포인트 김이지나 2026-06-12 1,097
2713 일산개인회생 진행 가능성을 살펴볼 때 필요한 기준 김이지나 2026-06-12 1,091
2712 대구웨딩박람회, 대구결혼박람회 준비 방법 총정리 곽시원 2026-06-12 1,099
2711 울산웨딩박람회, 울산결혼박람회 일정과 혜택 정리 곽선덕 2026-06-12 1,093
2710 부평피부관리 계획할 때 놓치기 쉬운 피부 체크 포인트 김이지나 2026-06-12 1,085
2709 안산피부관리 선택을 앞두고 살펴볼 사후관리 요소 김이지나 2026-06-12 1,112
2708 진주웨딩박람회, 진주결혼박람회 결혼 준비 가이드 곽시원 2026-06-12 1,095
2707 대구피부관리, 피부 상태에 맞춰 비교해야 할 관리 기준 김이지나 2026-06-12 1,112
2706 전주웨딩박람회, 전주결혼박람회 일정과 혜택 안내 곽시원 2026-06-12 1,112
2705 광주웨딩박람회, 광주결혼박람회 일정과 혜택 한눈에 김선덕 2026-06-12 1,082
2704 강남피부관리, 피부 상태에 맞춰 비교해야 할 관리 기준 김이지나 2026-06-12 1,108
2703 급하게 찾기 전 정리해보는 개인회생재신청 핵심 흐름 김이지나 2026-06-12 1,085
2702 천안웨딩박람회, 천안결혼박람회 실속 있는 준비 방법 곽시원 2026-06-12 1,097
2701 광주개인회생 계획 전 확인해야 할 변제와 소득 기준 김이지나 2026-06-12 1,122
2700 닥터블릿, 처음 살펴볼 때 기준을 잡는 방법 김이지나 2026-06-12 1,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