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 확정된 JMS 녹음파일 유출 의혹…피해자 측, 경찰 고발

  • 엔드게임
  • 0
  • 1,488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31

.성범죄변호사 JMS 총재 정명석 씨의 성범죄 증거 녹음파일 유출 의혹 사건과 관련, 피해자 측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대전둔산경찰서는 JMS 피해자들을 돕는 김도형 단국대 교수로부터 27일 정 씨의 변호인이었던 A 씨를 업무상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A 씨는 지난 2024년 5월 정 씨 성범죄 사건 증거인 녹음파일과 피해자 개인정보 등이 담긴 USB를 JMS 신도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 모두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다만 1심 재판부가 "적법한 수사기관이 수사 절차를 진행한 뒤 재기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피해자 측은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7,229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6,882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2,530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5,975
3144 황혼이혼 상담 내용을 더 정확히 만들기 위한 준비 김이지나 2026-06-17 1,258
3143 프릴리지 다폭세틴으로 자신감 찾기. 직구 방법, 구글검색허브밍 구글검색허브밍 2026-06-17 1,275
3142 마약사건변호사 상담 전 수사 단계별 대응을 확인하기 김이지나 2026-06-17 1,248
3141 카마그라 직구로 구매 방법 안내. 구글검색허브밍 구글검색허브밍 2026-06-17 1,256
3140 팔팔정 구구정 100정 직구 후기, 구글검색허브밍 허브밍 2026-06-17 1,276
3139 노원피부관리 시작 전 피부 컨디션을 살피는 체크 기준 김이지나 2026-06-17 1,277
3138 상속포기한정승인 관련 부담을 줄이기 위한 준비 방법 김이지나 2026-06-17 1,250
3137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전 꼭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 곽두원 2026-06-17 1,264
3136 광주개인회생 상담 전 소득 증빙을 준비하는 현실적인 방법 김이지나 2026-06-17 1,279
3135 인생이라는 주방에서, 나만의 레시피를 던지다 백중원 2026-06-17 1,243
3134 부산성범죄변호사 상담에서 빠지면 안 되는 기록들 김이지나 2026-06-17 1,231
3133 일산개인회생 상담 전 가족 생계비를 함께 계산해야 하는 이유 김이지나 2026-06-17 1,249
3132 음주운전행정심판 과정이 복잡하게 느껴질 때 보는 순서 김이지나 2026-06-17 1,258
3131 부산마약전문변호사 정보를 비교할 때 봐야 할 핵심 설명 김이지나 2026-06-17 1,262
3130 거제개인회생 상담 전 선박·현장직 소득을 정리하는 요령 김이지나 2026-06-17 1,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