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 확정된 JMS 녹음파일 유출 의혹…피해자 측, 경찰 고발

  • 엔드게임
  • 0
  • 1,521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31

.성범죄변호사 JMS 총재 정명석 씨의 성범죄 증거 녹음파일 유출 의혹 사건과 관련, 피해자 측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대전둔산경찰서는 JMS 피해자들을 돕는 김도형 단국대 교수로부터 27일 정 씨의 변호인이었던 A 씨를 업무상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A 씨는 지난 2024년 5월 정 씨 성범죄 사건 증거인 녹음파일과 피해자 개인정보 등이 담긴 USB를 JMS 신도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 모두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다만 1심 재판부가 "적법한 수사기관이 수사 절차를 진행한 뒤 재기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피해자 측은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7,366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7,006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2,677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6,105
3210 발기부전 약국 비아그라 100정 5만원에 구입, 구글에서허브밍검색 구글검색허브밍 2026-06-18 1,331
3209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항소심변호사, 현재 단계부터 점검 김이지나 2026-06-18 1,356
3208 센돔정, 셈돈 100정 5만원 구매. 구글검색허브밍 허브밍 2026-06-18 1,345
3207 포장이사 비교, 비용보다 서비스 범위가 중요합니다 곽두원 2026-06-18 1,366
3206 서면피부과 상담에서 피부 고민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방법 김이지나 2026-06-18 1,367
3205 김해개인회생 상담 전 소득 형태별 준비 차이 김이지나 2026-06-18 1,371
3204 광주개인회생 정보가 많을수록 기준을 세워야 하는 이유 김이지나 2026-06-18 1,373
3203 전주개인회생 신청 전 카드 사용 내역을 점검하는 이유 김이지나 2026-06-18 1,375
3202 형사사건변호사을 살펴볼 때 과장된 표현보다 중요한 것 김이지나 2026-06-18 1,384
3201 창원개인회생을 알아볼 때 변제 여력을 계산하는 기준 김이지나 2026-06-18 1,379
3200 포장이사 업체 비교, 무엇을 기준으로 봐야 할까요? 임미리 2026-06-18 1,350
3199 개인회생 제도를 검토할 때 장점보다 먼저 봐야 할 현실 조건 김이지나 2026-06-18 1,358
3198 수원개인회생을 알아볼 때 놓치기 쉬운 서류 포인트 김이지나 2026-06-18 1,357
3197 법인등기 고민이 길어질 때 필요한 현실 점검 김이지나 2026-06-18 1,330
3196 광주개인회생 준비 과정에서 누락 채무를 줄이는 방법 김이지나 2026-06-18 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