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봉법·상법 충돌한 삼성 성과급 합의…'株勞 전면전' 불씨 되나

  • 틱구탁
  • 0
  • 388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31

.무삭제 라미네이트 삼성전자 노사의 2026년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이 70%를 넘는 찬성률로 가결됐다. 작년 12월 본교섭에 들어간 지 5개월 만이다. 가까스로 총파업 위기는 피했지만 주주 반발과 노노 갈등 등 풀어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교섭단은 잠정 합의안이 지난 22일부터 한 찬반투표 결과 찬성 73.7%로 가결됐다고 27일 밝혔다. 노조원 6만5593명 중 6만2616명이 투표에 참여해 최종 투표율은 95.5%였다. 가결은 됐지만 상처가 크다. 사업부문 간 찬반 비율이 크게 엇갈렸기 때문이다. 반도체(DS) 부문 직원 비중이 높은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에선 투표자의 80.6%인 4만4606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면 가전·모바일(DX) 부문 직원 중심인 전국삼성전자노조의 찬성률은 21.1%(1536명)에 그쳤다. DX 부문 직원 대부분이 합의안에 반대했다. 삼성전자 사장단은 이날 “5년간 5조원을 조성해 상생 및 건전한 생태계 조성과 미래 인재 육성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가결에 대해 “나쁜 합의도 좋은 판결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대척점에 선 2개의 법안…법원 우선순위 판례 아직 없어 노조 요구는 합법적이지만 조단위 성과급은 위법 가능성 삼성전자 노사가 지난해 12월 첫 교섭 이후 5개월여 만에 올해 임금·단체협약 잠정 합의안을 타결지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대국민 사과와 노조에 대한 청와대·정부의 경고 속에서 극적 타결을 이뤄냈지만, 상처가 작지 않았다. 특히 이번 타결로 지난 3월 개정된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에 따른 노조의 성과급 요구 권한과 주주 이익의 부당한 손실을 제한하는 상법상 법리가 정면충돌하는 불씨를 안게 됐다. 업계에선 이번 합의가 향후 삼성전자의 경영 안정성과 주주 가치를 뒤흔들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6,244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6,076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2,045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6,012
1894 대전웨딩박람회, 대전결혼박람회 준비 방법 총정리 Hot 곽시원 2026-06-01 337
1893 찹쌀떡 역시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꼭 사 간다는 간식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Hot 호이아나 2026-06-01 356
1892 가짜 문서에 속았나…동아일보 중수청 단독 기사 삭제 Hot 무효하다 2026-06-01 346
1891 채연, “밥에 ‘이것’ 넣었더니 흰머리 안 나”… 대체 뭐야? Hot 성수현 2026-06-01 339
1890 연합뉴스TV 노조 "회사 공멸 보면서 '1대주주' 연합뉴스 챙기기만" Hot 유효하타 2026-06-01 344
1889 김부각 역시 미국인들 사이에서 의외로 반응이 좋다는 간식으로 자주 언급됩니다 Hot 호이아나 2026-06-01 342
1888 원주웨딩박람회, 원주결혼박람회 준비 꿀팁 정리 Hot 곽시원 2026-06-01 345
1887 "파리 잡으려다"…마을 주민 음식에 농약 뿌린 60대 실형 Hot 혜성링 2026-06-01 350
1886 尹 정부 방심위가 차단하려 했던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Hot 연애박사 2026-06-01 341
1885 최근 외국인들 사이에서 가장 반응이 뜨겁다는 한국 간식 중 하나가 바로 약과 Hot 호이아나 2026-06-01 337
1884 '디지털교도소', '우울증갤러리' 사례… '불법성'이 관건 Hot 충천 2026-06-01 343
1883 경찰, 'LG전자 칼부림' 60대男 구속영장 신청…살인미수 적용 Hot 백지영 2026-06-01 344
1882 수원웨딩박람회, 수원결혼박람회 일정과 준비 방법 Hot 곽시원 2026-06-01 354
1881 대통령이 꺼낸 '일베 폐쇄'… '불법성' 입증할 수 있을까 Hot 대화말 2026-06-01 350
1880 이번엔 족집게? 방송사들 지방선거 출구·예측조사 총력전 Hot 테그호 2026-06-01 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