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봉법·상법 충돌한 삼성 성과급 합의…'株勞 전면전' 불씨 되나

  • 틱구탁
  • 0
  • 640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31

.무삭제 라미네이트 삼성전자 노사의 2026년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이 70%를 넘는 찬성률로 가결됐다. 작년 12월 본교섭에 들어간 지 5개월 만이다. 가까스로 총파업 위기는 피했지만 주주 반발과 노노 갈등 등 풀어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교섭단은 잠정 합의안이 지난 22일부터 한 찬반투표 결과 찬성 73.7%로 가결됐다고 27일 밝혔다. 노조원 6만5593명 중 6만2616명이 투표에 참여해 최종 투표율은 95.5%였다. 가결은 됐지만 상처가 크다. 사업부문 간 찬반 비율이 크게 엇갈렸기 때문이다. 반도체(DS) 부문 직원 비중이 높은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에선 투표자의 80.6%인 4만4606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면 가전·모바일(DX) 부문 직원 중심인 전국삼성전자노조의 찬성률은 21.1%(1536명)에 그쳤다. DX 부문 직원 대부분이 합의안에 반대했다. 삼성전자 사장단은 이날 “5년간 5조원을 조성해 상생 및 건전한 생태계 조성과 미래 인재 육성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가결에 대해 “나쁜 합의도 좋은 판결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대척점에 선 2개의 법안…법원 우선순위 판례 아직 없어 노조 요구는 합법적이지만 조단위 성과급은 위법 가능성 삼성전자 노사가 지난해 12월 첫 교섭 이후 5개월여 만에 올해 임금·단체협약 잠정 합의안을 타결지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대국민 사과와 노조에 대한 청와대·정부의 경고 속에서 극적 타결을 이뤄냈지만, 상처가 작지 않았다. 특히 이번 타결로 지난 3월 개정된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에 따른 노조의 성과급 요구 권한과 주주 이익의 부당한 손실을 제한하는 상법상 법리가 정면충돌하는 불씨를 안게 됐다. 업계에선 이번 합의가 향후 삼성전자의 경영 안정성과 주주 가치를 뒤흔들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7,431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7,216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3,219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7,143
2191 음주 비행하려다 딱 걸렸다…승무원 음주에 일본항공 출발 지연 국조투 2026-06-04 559
2190 주방 싱크대교체, 상판만 바꾸면 끝일까요? 곽두원 2026-06-04 693
2189 로이터 "미군, '호르무즈 위협' 이란 드론 요격···군사기지 추가 타격" 성황리6772 2026-06-04 553
2188 성범죄변호사 상담 전 정리하면 좋은 쟁점과 준비사항 맨트리컨 2026-06-04 558
2187 할리우드 판 흔든 유튜버…유튜브서 시작한 공포영화, 美 박스오피스 1위 찍어 갤럭시 2026-06-04 542
2186 “새 여권 받을때 반납하세요”…기존 여권 없어도 재발급 신청 가능 성황리 2026-06-04 564
2185 부산변호사 알아볼 때 먼저 확인해야 할 법률 검토 기준 다배움 2026-06-04 546
2184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전 꼭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 곽두원 2026-06-04 558
2183 세빛교회 처음 방문할 때 정리하면 좋은 체크 포인트 브로멘스 2026-06-04 552
2182 눈치 보고 못 올리기도…선거 이후 가격 조정 본격화하나 외모재 2026-06-04 550
2181 가짜 문서에 속았나…동아일보 중수청 단독 기사 삭제 무효하다 2026-06-04 552
2180 버거킹도 지난 2월 일부 제품 가격을 평균 1.07% 인상했다 다시췌 2026-06-04 563
2179 연합뉴스TV 노조 "회사 공멸 보면서 '1대주주' 연합뉴스 챙기기만" 유효하타 2026-06-04 562
2178 지선 '대목' 지역언론, 후보자 배너광고 안하거나 못하거나? 성황리887 2026-06-04 554
2177 부산마약변호사 선택 전 비교해야 할 상담 기준과 대응 방향 혼자림 2026-06-04 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