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봉법·상법 충돌한 삼성 성과급 합의…'株勞 전면전' 불씨 되나

  • 틱구탁
  • 0
  • 818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31

.무삭제 라미네이트 삼성전자 노사의 2026년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이 70%를 넘는 찬성률로 가결됐다. 작년 12월 본교섭에 들어간 지 5개월 만이다. 가까스로 총파업 위기는 피했지만 주주 반발과 노노 갈등 등 풀어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교섭단은 잠정 합의안이 지난 22일부터 한 찬반투표 결과 찬성 73.7%로 가결됐다고 27일 밝혔다. 노조원 6만5593명 중 6만2616명이 투표에 참여해 최종 투표율은 95.5%였다. 가결은 됐지만 상처가 크다. 사업부문 간 찬반 비율이 크게 엇갈렸기 때문이다. 반도체(DS) 부문 직원 비중이 높은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에선 투표자의 80.6%인 4만4606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면 가전·모바일(DX) 부문 직원 중심인 전국삼성전자노조의 찬성률은 21.1%(1536명)에 그쳤다. DX 부문 직원 대부분이 합의안에 반대했다. 삼성전자 사장단은 이날 “5년간 5조원을 조성해 상생 및 건전한 생태계 조성과 미래 인재 육성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가결에 대해 “나쁜 합의도 좋은 판결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대척점에 선 2개의 법안…법원 우선순위 판례 아직 없어 노조 요구는 합법적이지만 조단위 성과급은 위법 가능성 삼성전자 노사가 지난해 12월 첫 교섭 이후 5개월여 만에 올해 임금·단체협약 잠정 합의안을 타결지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대국민 사과와 노조에 대한 청와대·정부의 경고 속에서 극적 타결을 이뤄냈지만, 상처가 작지 않았다. 특히 이번 타결로 지난 3월 개정된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에 따른 노조의 성과급 요구 권한과 주주 이익의 부당한 손실을 제한하는 상법상 법리가 정면충돌하는 불씨를 안게 됐다. 업계에선 이번 합의가 향후 삼성전자의 경영 안정성과 주주 가치를 뒤흔들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8,704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8,494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4,544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8,572
2361 대전꽃배달 관련 정보를 정리하는 방법 바디안 2026-06-08 699
2360 잠실피부관리 알아볼 때 확인하면 좋은 관리 기준 보딘벨 2026-06-08 715
2359 수원피부관리 알아볼 때 확인하면 좋은 관리 기준 보자두딘 2026-06-07 708
2358 천안꽃배달 결정 전에 체크할 기본 흐름 코슈버 2026-06-07 728
2357 제주시꽃배달 확인할 때 필요한 기본 기준 라나하 2026-06-07 728
2356 카니발 장기렌트 vs 리스,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할까? 이태리 2026-06-07 708
2355 정읍꽃배달 선택 전에 살펴볼 핵심 포인트 핀카모 2026-06-07 694
2354 일산개인회생 절차를 알아볼 때 필요한 준비 기준 미코두린 2026-06-07 695
2353 청주이혼변호사 상담 전 정리하면 좋은 쟁점과 준비사항 그레이몬 2026-06-07 694
2352 성범죄전문변호사 알아볼 때 먼저 확인해야 할 법률 검토 기준 재래식 2026-06-07 708
2351 안산개인회생 절차를 알아볼 때 필요한 준비 기준 레비비 2026-06-07 713
2350 아이오닉9 장기렌트 가격, 비교가 중요한 이유 곽시원 2026-06-07 686
2349 부천개인회생 절차를 알아볼 때 필요한 준비 기준 보코센페 2026-06-07 700
2348 파주개인회생 절차를 알아볼 때 필요한 준비 기준 포딘아 2026-06-07 739
2347 진주꽃배달 결정 전에 체크할 기본 흐름 핀도토 2026-06-07 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