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봉법·상법 충돌한 삼성 성과급 합의…'株勞 전면전' 불씨 되나

  • 틱구탁
  • 0
  • 811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31

.무삭제 라미네이트 삼성전자 노사의 2026년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이 70%를 넘는 찬성률로 가결됐다. 작년 12월 본교섭에 들어간 지 5개월 만이다. 가까스로 총파업 위기는 피했지만 주주 반발과 노노 갈등 등 풀어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교섭단은 잠정 합의안이 지난 22일부터 한 찬반투표 결과 찬성 73.7%로 가결됐다고 27일 밝혔다. 노조원 6만5593명 중 6만2616명이 투표에 참여해 최종 투표율은 95.5%였다. 가결은 됐지만 상처가 크다. 사업부문 간 찬반 비율이 크게 엇갈렸기 때문이다. 반도체(DS) 부문 직원 비중이 높은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에선 투표자의 80.6%인 4만4606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면 가전·모바일(DX) 부문 직원 중심인 전국삼성전자노조의 찬성률은 21.1%(1536명)에 그쳤다. DX 부문 직원 대부분이 합의안에 반대했다. 삼성전자 사장단은 이날 “5년간 5조원을 조성해 상생 및 건전한 생태계 조성과 미래 인재 육성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가결에 대해 “나쁜 합의도 좋은 판결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대척점에 선 2개의 법안…법원 우선순위 판례 아직 없어 노조 요구는 합법적이지만 조단위 성과급은 위법 가능성 삼성전자 노사가 지난해 12월 첫 교섭 이후 5개월여 만에 올해 임금·단체협약 잠정 합의안을 타결지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대국민 사과와 노조에 대한 청와대·정부의 경고 속에서 극적 타결을 이뤄냈지만, 상처가 작지 않았다. 특히 이번 타결로 지난 3월 개정된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에 따른 노조의 성과급 요구 권한과 주주 이익의 부당한 손실을 제한하는 상법상 법리가 정면충돌하는 불씨를 안게 됐다. 업계에선 이번 합의가 향후 삼성전자의 경영 안정성과 주주 가치를 뒤흔들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8,688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8,478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4,534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8,562
1868 월 300만원이나 1000만원을 받는 스페셜 지원금 대상자 대중킴 2026-06-01 760
1867 전라도 갈 땐 여권 대신 숟갈 챙겨라잉”... 스벅 이어 이번엔 홈쇼핑 지역 비하 논란 김이낭 2026-06-01 777
1866 태안 앞바다서 체포된 中 반체제 인사, 둥광핑 구속영장 기각 고현정 2026-06-01 774
1865 "AI 인용 많은 창작자에 현금 쏜다"...네이버 메이트 뭐길래 틱구탁 2026-06-01 780
1864 쥬얼리 이지현, 미용사 전업했는데…시술 가격에 깜짝 “이게 말이 돼?” 호이아나 2026-06-01 773
1863 LG전자 흉기난동' 협력사 직원 구속영장 신청…살인미수 혐의 장비룡 2026-06-01 771
1862 와이어드는 이 같은 사례가 점점 흔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아처킹 2026-06-01 777
1861 창원웨딩박람회, 창원결혼박람회 준비 정보 한눈에 곽시원 2026-06-01 774
1860 대구웨딩박람회, 대구결혼박람회 준비 방법 총정리 신한별 2026-06-01 790
1859 오 후보는 유세 연설에 앞서 구로시장을 찾아 상인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얼궁형 2026-06-01 757
1858 ‘귀신 보는 상속녀’ 박은빈의 파격 변신...TVN ‘오싹한 연애’ 스틸컷 공개 호아아니아 2026-06-01 784
1857 울산웨딩박람회, 울산결혼박람회 혜택과 일정 정리 곽시원 2026-06-01 769
1856 주병기 “60% 기준 검토…전액 환불은 다행” 콘치즈 2026-06-01 748
1855 오 후보는 "이 대통령은 '반성한다' '죄송하다' 단 한 번도 인정하고 사과한 적 있나 맨트리컨 2026-06-01 761
1854 세계 7대 비경으로 꼽히는 '신의 식탁 피를로 2026-06-01 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