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봉법·상법 충돌한 삼성 성과급 합의…'株勞 전면전' 불씨 되나

  • 틱구탁
  • 0
  • 830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31

.무삭제 라미네이트 삼성전자 노사의 2026년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이 70%를 넘는 찬성률로 가결됐다. 작년 12월 본교섭에 들어간 지 5개월 만이다. 가까스로 총파업 위기는 피했지만 주주 반발과 노노 갈등 등 풀어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교섭단은 잠정 합의안이 지난 22일부터 한 찬반투표 결과 찬성 73.7%로 가결됐다고 27일 밝혔다. 노조원 6만5593명 중 6만2616명이 투표에 참여해 최종 투표율은 95.5%였다. 가결은 됐지만 상처가 크다. 사업부문 간 찬반 비율이 크게 엇갈렸기 때문이다. 반도체(DS) 부문 직원 비중이 높은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에선 투표자의 80.6%인 4만4606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면 가전·모바일(DX) 부문 직원 중심인 전국삼성전자노조의 찬성률은 21.1%(1536명)에 그쳤다. DX 부문 직원 대부분이 합의안에 반대했다. 삼성전자 사장단은 이날 “5년간 5조원을 조성해 상생 및 건전한 생태계 조성과 미래 인재 육성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가결에 대해 “나쁜 합의도 좋은 판결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대척점에 선 2개의 법안…법원 우선순위 판례 아직 없어 노조 요구는 합법적이지만 조단위 성과급은 위법 가능성 삼성전자 노사가 지난해 12월 첫 교섭 이후 5개월여 만에 올해 임금·단체협약 잠정 합의안을 타결지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대국민 사과와 노조에 대한 청와대·정부의 경고 속에서 극적 타결을 이뤄냈지만, 상처가 작지 않았다. 특히 이번 타결로 지난 3월 개정된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에 따른 노조의 성과급 요구 권한과 주주 이익의 부당한 손실을 제한하는 상법상 법리가 정면충돌하는 불씨를 안게 됐다. 업계에선 이번 합의가 향후 삼성전자의 경영 안정성과 주주 가치를 뒤흔들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8,748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8,538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4,583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8,632
1997 대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사고로 5명 사망·2명 중경상 루피상 2026-06-02 759
1996 마이클 잭슨 노래 감상자 3배 늘었다 귀찮아 2026-06-02 764
1995 송일국 "중2 아들 민국, 작곡 도전…김태우가 조언해주기로 다음카 2026-06-02 773
1994 한편 교육부가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내놓자 공룡폼 2026-06-02 760
1993 ‘제2의 깐부 회동’ 젠슨 황…이번엔 성수서 ‘삼겹살 소맥' 크롱아 2026-06-02 791
1992 장동혁 “박 전 대통령, 건강한 모습에 뭉클…이 대통령은 서소문 사고에도 회 파티” 아현역 2026-06-02 771
1991 아파트 단지서 차에 치인 7살 여아…닥터헬기 이송 중 숨져 익룡1 2026-06-02 772
1990 박미선 "유방암 임파 전이…16번 항암 치료" 밥먹자 2026-06-02 771
1989 사설구급차 요양원 이송 중 신호위반하다 사고로 환자 사망 뽀로로 2026-06-02 799
1988 ​​​​​​​정부 "나무호 타격 비행체, 이란 대함미사일 가능성 크다 결론" 루피상 2026-06-02 776
1987 당류 함량에도 차이가 있었다 파로마 2026-06-02 775
1986 현대해상 태아보험 사은품, 어떻게 확인하면 좋을까요? 곽미리 2026-06-02 768
1985 "커피 대신 밀크티 괜찮을까" 카페인 함량 최대 4배 차이 박진주 2026-06-02 776
1984 현장체험학습서 안전사고 나도 고의성·중과실 없다면 인솔 교사에게 법적 책임 안 물어 엑스펄트 2026-06-02 785
1983 린위루 자서전에서 가정폭력범이자 도박중독자로 초코볼 2026-06-02 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