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봉법·상법 충돌한 삼성 성과급 합의…'株勞 전면전' 불씨 되나

  • 틱구탁
  • 0
  • 1,187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31

.무삭제 라미네이트 삼성전자 노사의 2026년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이 70%를 넘는 찬성률로 가결됐다. 작년 12월 본교섭에 들어간 지 5개월 만이다. 가까스로 총파업 위기는 피했지만 주주 반발과 노노 갈등 등 풀어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교섭단은 잠정 합의안이 지난 22일부터 한 찬반투표 결과 찬성 73.7%로 가결됐다고 27일 밝혔다. 노조원 6만5593명 중 6만2616명이 투표에 참여해 최종 투표율은 95.5%였다. 가결은 됐지만 상처가 크다. 사업부문 간 찬반 비율이 크게 엇갈렸기 때문이다. 반도체(DS) 부문 직원 비중이 높은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에선 투표자의 80.6%인 4만4606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면 가전·모바일(DX) 부문 직원 중심인 전국삼성전자노조의 찬성률은 21.1%(1536명)에 그쳤다. DX 부문 직원 대부분이 합의안에 반대했다. 삼성전자 사장단은 이날 “5년간 5조원을 조성해 상생 및 건전한 생태계 조성과 미래 인재 육성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가결에 대해 “나쁜 합의도 좋은 판결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대척점에 선 2개의 법안…법원 우선순위 판례 아직 없어 노조 요구는 합법적이지만 조단위 성과급은 위법 가능성 삼성전자 노사가 지난해 12월 첫 교섭 이후 5개월여 만에 올해 임금·단체협약 잠정 합의안을 타결지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대국민 사과와 노조에 대한 청와대·정부의 경고 속에서 극적 타결을 이뤄냈지만, 상처가 작지 않았다. 특히 이번 타결로 지난 3월 개정된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에 따른 노조의 성과급 요구 권한과 주주 이익의 부당한 손실을 제한하는 상법상 법리가 정면충돌하는 불씨를 안게 됐다. 업계에선 이번 합의가 향후 삼성전자의 경영 안정성과 주주 가치를 뒤흔들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4,277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3,880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0,064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3,745
10903 투싼 장기렌트, 월 납입금만 보고 결정하면 안 되는 이유 이지은 2026-08-07 363
10902 장기렌트 가격비교를 할 때 놓치기 쉬운 부분 김현지 2026-08-07 347
10901 트립닷컴 할인코드 12 2026-08-07 342
10900 오토리스 선택 전 확인하면 좋은 항목 이하연 2026-08-07 347
10899 장기렌트카 알아볼 때 먼저 정리할 기준 장지원 2026-08-07 353
10898 퇴행성관절염 지긋지긋한 통증에서 벗어나고 싶어지면 고동희 2026-08-07 371
10897 태아보험 선택 전 가족 예산에 맞춰 보는 방법 김설현 2026-08-07 339
10896 트립닷컴 쿠폰 12 2026-08-07 337
10895 목디스크증상 고질병이라고 생각된다면 꼭 확인하세요 고동희 2026-08-07 332
10894 허리디스크증상 심각해지기 전에 빠르게 대응해야되는 이유 고동희 2026-08-07 338
10893 음경확대수술 감춘다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 정확히 알아보고 결정하세요. 고동희 2026-08-07 347
10892 비절개모발이식 요즘 뜨는 이유와 수술방법의 차이는 고동희 2026-08-07 348
10891 이쁜이수술 받으려면 수술 범위와 회복 과정 부작용도 고려해 고동희 2026-08-07 395
10890 화성피부관리 피부 컨디션의 작은 변화부터 살펴보세요 김이지나 2026-08-07 333
10889 이천피부관리 내 피부에 필요한 것을 찾는 맞춤 케어 김이지나 2026-08-07 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