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봉법·상법 충돌한 삼성 성과급 합의…'株勞 전면전' 불씨 되나

  • 틱구탁
  • 0
  • 1,267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31

.무삭제 라미네이트 삼성전자 노사의 2026년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이 70%를 넘는 찬성률로 가결됐다. 작년 12월 본교섭에 들어간 지 5개월 만이다. 가까스로 총파업 위기는 피했지만 주주 반발과 노노 갈등 등 풀어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교섭단은 잠정 합의안이 지난 22일부터 한 찬반투표 결과 찬성 73.7%로 가결됐다고 27일 밝혔다. 노조원 6만5593명 중 6만2616명이 투표에 참여해 최종 투표율은 95.5%였다. 가결은 됐지만 상처가 크다. 사업부문 간 찬반 비율이 크게 엇갈렸기 때문이다. 반도체(DS) 부문 직원 비중이 높은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에선 투표자의 80.6%인 4만4606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면 가전·모바일(DX) 부문 직원 중심인 전국삼성전자노조의 찬성률은 21.1%(1536명)에 그쳤다. DX 부문 직원 대부분이 합의안에 반대했다. 삼성전자 사장단은 이날 “5년간 5조원을 조성해 상생 및 건전한 생태계 조성과 미래 인재 육성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가결에 대해 “나쁜 합의도 좋은 판결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대척점에 선 2개의 법안…법원 우선순위 판례 아직 없어 노조 요구는 합법적이지만 조단위 성과급은 위법 가능성 삼성전자 노사가 지난해 12월 첫 교섭 이후 5개월여 만에 올해 임금·단체협약 잠정 합의안을 타결지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대국민 사과와 노조에 대한 청와대·정부의 경고 속에서 극적 타결을 이뤄냈지만, 상처가 작지 않았다. 특히 이번 타결로 지난 3월 개정된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에 따른 노조의 성과급 요구 권한과 주주 이익의 부당한 손실을 제한하는 상법상 법리가 정면충돌하는 불씨를 안게 됐다. 업계에선 이번 합의가 향후 삼성전자의 경영 안정성과 주주 가치를 뒤흔들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5,142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4,752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0,476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4,111
2342 의정부개인회생 절차를 알아볼 때 필요한 준비 기준 페누핀 2026-06-07 1,091
2341 필라테스지도자과정 선택 전 정리하면 좋은 운동 목적과 수업 포인트 양산쓰고 2026-06-07 1,088
2340 불확실한 안개 속, 나만의 첫걸음을 내딛는 용기 구르미 2026-06-07 1,090
2339 평택개인회생 절차를 알아볼 때 필요한 준비 기준 샤샤온 2026-06-07 1,087
2338 남양주개인회생 절차를 알아볼 때 필요한 준비 기준 레무진 2026-06-07 1,079
2337 노원필라테스 알아볼 때 비교해야 할 커리큘럼과 시설 기준 파로마 2026-06-07 1,094
2336 경산꽃배달 준비할 때 놓치기 쉬운 내용 하루모루 2026-06-07 1,071
2335 인천꽃배달 확인할 때 필요한 기본 기준 리코라 2026-06-07 1,067
2334 청주꽃배달 확인할 때 필요한 기본 기준 리라하 2026-06-07 1,108
2333 세종꽃배달 비교 전 확인하면 좋은 사항 코코린아 2026-06-07 1,095
2332 수원제과제빵학원 시작할 때 정리하면 좋은 학습 방향과 기준 잠자리 2026-06-07 1,088
2331 밀양꽃배달 결정 전에 체크할 기본 흐름 리하몽쥬모 2026-06-07 1,035
2330 상속변호사비용를 알아볼 때 설명 방식까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 리디진 2026-06-07 1,092
2329 광명꽃배달 선택 전에 살펴볼 핵심 포인트 블초쿠미 2026-06-07 1,064
2328 아산꽃배달 확인할 때 필요한 기본 기준 레린라 2026-06-07 1,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