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봉법·상법 충돌한 삼성 성과급 합의…'株勞 전면전' 불씨 되나

  • 틱구탁
  • 0
  • 1,255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31

.무삭제 라미네이트 삼성전자 노사의 2026년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이 70%를 넘는 찬성률로 가결됐다. 작년 12월 본교섭에 들어간 지 5개월 만이다. 가까스로 총파업 위기는 피했지만 주주 반발과 노노 갈등 등 풀어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교섭단은 잠정 합의안이 지난 22일부터 한 찬반투표 결과 찬성 73.7%로 가결됐다고 27일 밝혔다. 노조원 6만5593명 중 6만2616명이 투표에 참여해 최종 투표율은 95.5%였다. 가결은 됐지만 상처가 크다. 사업부문 간 찬반 비율이 크게 엇갈렸기 때문이다. 반도체(DS) 부문 직원 비중이 높은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에선 투표자의 80.6%인 4만4606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면 가전·모바일(DX) 부문 직원 중심인 전국삼성전자노조의 찬성률은 21.1%(1536명)에 그쳤다. DX 부문 직원 대부분이 합의안에 반대했다. 삼성전자 사장단은 이날 “5년간 5조원을 조성해 상생 및 건전한 생태계 조성과 미래 인재 육성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가결에 대해 “나쁜 합의도 좋은 판결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대척점에 선 2개의 법안…법원 우선순위 판례 아직 없어 노조 요구는 합법적이지만 조단위 성과급은 위법 가능성 삼성전자 노사가 지난해 12월 첫 교섭 이후 5개월여 만에 올해 임금·단체협약 잠정 합의안을 타결지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대국민 사과와 노조에 대한 청와대·정부의 경고 속에서 극적 타결을 이뤄냈지만, 상처가 작지 않았다. 특히 이번 타결로 지난 3월 개정된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에 따른 노조의 성과급 요구 권한과 주주 이익의 부당한 손실을 제한하는 상법상 법리가 정면충돌하는 불씨를 안게 됐다. 업계에선 이번 합의가 향후 삼성전자의 경영 안정성과 주주 가치를 뒤흔들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5,138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4,741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0,460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4,096
2159 직장인 업무 효율을 지키는 메신저 데이터 관리 프로세스 김성기 2026-06-04 1,078
2158 수원개인회생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와 절차 흐름 상만하 2026-06-04 1,105
2157 셀트리온, 창사 이래 첫 노조 출범…“성과급 기준 투명화해야” 냉동고 2026-06-04 1,126
2156 양주폐차장 알아보기 전 확인해야 할 가격과 상태 점검 기준 최소치 2026-06-04 1,118
2155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와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도 서로 빠르게 등을 돌리고 있다 샘숭이 2026-06-04 1,570
2154 “검색 넘어 구매·예약까지”…네이버식 AI 에이전트 승부수 동그세 2026-06-04 1,135
2153 그 불안의 한복판에 한동훈이 있다 은평구 2026-06-04 1,157
2152 산재전문변호사 문제를 차분하게 검토하는 현실적인 방법 자본가 2026-06-04 1,462
2151 월 300만원이나 1000만원을 받는 스페셜 지원금 대상자 대중킴 2026-06-04 1,462
2150 황교안은 유의동 저격 현수막 걸었다…단일화 물 건너간 평택을 난투 안좋아 2026-06-04 1,452
2149 구축아파트 인테리어, 리모델링 전 꼭 체크해야 할 부분 곽두원 2026-06-04 1,553
2148 ‘보수 결집’의 실체와 모순 성북구 2026-06-04 1,437
2147 폐차장 알아보기 전 확인해야 할 가격과 상태 점검 기준 굉장하다 2026-06-04 1,540
2146 5㎞ 옆에 KTX역 있는데 또 “신설”… “고속철 아닌 지하철 될 판” 외톨이 2026-06-04 1,569
2145 이혼변호사 알아볼 때 먼저 확인해야 할 법률 검토 기준 놀면서 2026-06-04 1,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