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밝은눈안과 산업계와 금융계에선 이번 합의가 삼성전자를 재차 뒤흔들 변수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특별성과급 제도가 이르면 내년 말 실적 둔화기와 맞물릴 경우 회사에 큰 위기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통상 반도체 업황은 고점을 찍고 내려올 때 기업의 이익은 한동안 유지되더라도 주가는 미래 실적 둔화를 반영해 먼저 하락한다. 이 시점에 주주들의 불만이 폭발할 가능성이 크다. 주주들은 “회사가 최고 실적을 낼 때 적자 사업부에 성과급을 퍼주느라 정작 주가 방어와 주주 환원에 쓸 재원을 낭비했다”며 경영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주가 하락은 노조의 재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주가가 내려가면 직원들은 지급받은 자사주 가치 하락을 이유로 회사에 다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번 논란의 근본적인 배경에는 국내 법체계의 모순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개정 노조법 기준에선 노조가 성과급을 당당히 요구할 권리가 생겼지만, 상법 기준에선 주주들이 이를 배임으로 소송할 권리가 있다. 주주 충실 의무를 강조한 상법 기준에선 적자 사업부에 조단위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행위가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문제는 두 법이 충돌할 때 어느 법을 우선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원 판례가 아직 없다는 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당장 2년 뒤 반도체 업황이 꺾이고 주가가 내려앉는 시점이 오면 큰 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