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는 이번 논란에 대해 선거철 과열된 진영 논리가 낳은 도덕적 해이와 망언임

  • 갤럭시
  • 0
  • 1,410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31

.포항개인회생 법조계는 이번 논란에 대해 선거철 과열된 진영 논리가 낳은 도덕적 해이와 망언임에는 분명하나 법적 책임을 물을 사안은 아니라고 봤다. 우선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했을 때 성림한다. 모욕이란 구체적인 사실이 아닌 말로 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모욕죄는 '공연성·특정성·모욕성'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갖춰져야 하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 논란이 된 발언이 피해자를 명확히 지목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경멸적 표현도 담기지 않은 만큼 성립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란 의견에 무게가 실렸다. 명예훼손죄의 경우 모욕죄와 달리 단순한 비난이 아닌 구체적인 사실적시도 포함돼야 하는데 이 또한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명예훼손 내지는 모욕이 성립되기 위해선 망인의 평가나 가치를 저하하게 하는 사실적시나 평가가 있어야 하는데 (성명 불상자의) 이 대화가 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사 해당 글 작성자가 형사 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정 후보나 정 대표가 위 행위를 사주했거나 묵인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두 사람 역시 형사 책임과는 무관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법적으로는 발언 당사자의 모욕죄 성립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나, 모욕죄 성립도 어려울 것 같고 더 나아가 발언과 무관한 후보와 당 대표에게 형사 책임을 묻기는 더더욱 어렵다"며 "사법적 처벌보다는 정치적 책임과 유권자의 심판 영역에서 더 크게 다뤄질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과 별개로 참사와 관련해 공연성을 갖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허위의 사실'을 퍼트릴 경우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는 만큼 발언을 주의할 필요가 있단 의견도 나왔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6,559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6,186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1,825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5,327
11128 구리레즈출장샵추천【라인HNK333】구리일본인여/대/생⑭구리러시아여/대/생출장 마상혁 2026-08-11 440
11127 동두천커피다방【라인HNK333】동두천티켓다방녀 섹파ㅣ동두천다방콜걸예약ㅣ동 마상혁 2026-08-11 462
11126 제갈량의 북벌 태양 2026-08-11 470
11125 상주다방콜걸예약【라인HNK333】ㅣ상주아로마마사지ㅣ상주출장홈타이ㅣ상주대 마상혁 2026-08-11 433
11124 여주페이출장【라인HNK333】여주여대생출장ㅣ여주출장샵가격ㅣ여주콜걸샵ㅣ여 마상혁 2026-08-11 422
11123 청양 유흥업소【ㄹr인HNK333】청양출장 노콘/입싸ㅣ청양출장아가씨ㅣ청양출장업 마상혁 2026-08-11 432
11122 【라인HNK333】서산출장업소ㅣ서산 티켓다방ㅣ서산주부출장ㅣ서산 홈타이ㅣ서산 마상혁 2026-08-11 441
11121 울산북구오피사이트【라인HNK333】울산북구스웨디시ㅣ울산북구출장샵ㅣ울산북 마상혁 2026-08-11 425
11120 동해모텔콜걸【라인HNK333】동해티켓다방ㅣ동해다방티켓가격ㅣ동해모텔출장ㅣ 마상혁 2026-08-11 455
11119 【라인HNK333】칠곡휴게텔ㅣ칠곡일본인출장ㅣ칠곡출장샵가격ㅣ칠곡 출장업소ㅣ 마상혁 2026-08-11 445
11118 【라인HNK333】울산커피다방ㅣ울산티켓다방녀 섹파ㅣ울산다방콜걸예약ㅣ울산티 마상혁 2026-08-11 454
11117 【라인HNK333】대구동구출장업소추천ㅣ대구동구콜걸만남ㅣ대구동구출장안마ㅣ 마상혁 2026-08-11 437
11116 달서구폐이출장【라인HNK333】달서구여대생출장ㅣ달서구출장샵가격ㅣ달서구콜 마상혁 2026-08-11 451
11115 김천출장샵추천【라인HNK333】김천티켓다방ㅣ 김천커피배달ㅣ김천아가씨알선ㅣ 마상혁 2026-08-11 438
11114 음성폐이출장【라인HNK333】음성여대생출장ㅣ음성출장샵가격ㅣ음성콜걸샵ㅣ음 마상혁 2026-08-11 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