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는 이번 논란에 대해 선거철 과열된 진영 논리가 낳은 도덕적 해이와 망언임

  • 갤럭시
  • 0
  • 521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31

.포항개인회생 법조계는 이번 논란에 대해 선거철 과열된 진영 논리가 낳은 도덕적 해이와 망언임에는 분명하나 법적 책임을 물을 사안은 아니라고 봤다. 우선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했을 때 성림한다. 모욕이란 구체적인 사실이 아닌 말로 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모욕죄는 '공연성·특정성·모욕성'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갖춰져야 하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 논란이 된 발언이 피해자를 명확히 지목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경멸적 표현도 담기지 않은 만큼 성립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란 의견에 무게가 실렸다. 명예훼손죄의 경우 모욕죄와 달리 단순한 비난이 아닌 구체적인 사실적시도 포함돼야 하는데 이 또한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명예훼손 내지는 모욕이 성립되기 위해선 망인의 평가나 가치를 저하하게 하는 사실적시나 평가가 있어야 하는데 (성명 불상자의) 이 대화가 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사 해당 글 작성자가 형사 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정 후보나 정 대표가 위 행위를 사주했거나 묵인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두 사람 역시 형사 책임과는 무관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법적으로는 발언 당사자의 모욕죄 성립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나, 모욕죄 성립도 어려울 것 같고 더 나아가 발언과 무관한 후보와 당 대표에게 형사 책임을 묻기는 더더욱 어렵다"며 "사법적 처벌보다는 정치적 책임과 유권자의 심판 영역에서 더 크게 다뤄질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과 별개로 참사와 관련해 공연성을 갖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허위의 사실'을 퍼트릴 경우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는 만큼 발언을 주의할 필요가 있단 의견도 나왔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6,872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6,677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2,689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6,635
1991 장동혁 “박 전 대통령, 건강한 모습에 뭉클…이 대통령은 서소문 사고에도 회 파티” 아현역 2026-06-02 451
1990 아파트 단지서 차에 치인 7살 여아…닥터헬기 이송 중 숨져 익룡1 2026-06-02 452
1989 박미선 "유방암 임파 전이…16번 항암 치료" 밥먹자 2026-06-02 458
1988 사설구급차 요양원 이송 중 신호위반하다 사고로 환자 사망 뽀로로 2026-06-02 487
1987 ​​​​​​​정부 "나무호 타격 비행체, 이란 대함미사일 가능성 크다 결론" 루피상 2026-06-02 469
1986 당류 함량에도 차이가 있었다 파로마 2026-06-02 465
1985 현대해상 태아보험 사은품, 어떻게 확인하면 좋을까요? 곽미리 2026-06-02 455
1984 "커피 대신 밀크티 괜찮을까" 카페인 함량 최대 4배 차이 박진주 2026-06-02 469
1983 현장체험학습서 안전사고 나도 고의성·중과실 없다면 인솔 교사에게 법적 책임 안 물어 엑스펄트 2026-06-02 474
1982 린위루 자서전에서 가정폭력범이자 도박중독자로 초코볼 2026-06-02 478
1981 태아보험 비교, 어디부터 보면 덜 헷갈릴까요? 곽두원 2026-06-02 466
1980 모친·시모·남편 살해한 사형수, 사건 14년 뒤 직접 만나 인터뷰 아몬드 2026-06-02 472
1979 노동장관이 던진 '초과이익 배분'…靑 "다양한 공론화 기회 있었으면" 과메기 2026-06-02 456
1978 ‘보험금 노린 악녀’ 프레임이 놓친 도박·성폭력·가정폭력···‘한 여성 살인범의 초상 위엔아이 2026-06-02 455
1977 "상품권깡 우려에"…스타벅스, 충전카드·고액 상품권 판매 중단 김소영 2026-06-02 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