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는 이번 논란에 대해 선거철 과열된 진영 논리가 낳은 도덕적 해이와 망언임

  • 갤럭시
  • 0
  • 774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31

.포항개인회생 법조계는 이번 논란에 대해 선거철 과열된 진영 논리가 낳은 도덕적 해이와 망언임에는 분명하나 법적 책임을 물을 사안은 아니라고 봤다. 우선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했을 때 성림한다. 모욕이란 구체적인 사실이 아닌 말로 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모욕죄는 '공연성·특정성·모욕성'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갖춰져야 하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 논란이 된 발언이 피해자를 명확히 지목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경멸적 표현도 담기지 않은 만큼 성립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란 의견에 무게가 실렸다. 명예훼손죄의 경우 모욕죄와 달리 단순한 비난이 아닌 구체적인 사실적시도 포함돼야 하는데 이 또한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명예훼손 내지는 모욕이 성립되기 위해선 망인의 평가나 가치를 저하하게 하는 사실적시나 평가가 있어야 하는데 (성명 불상자의) 이 대화가 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사 해당 글 작성자가 형사 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정 후보나 정 대표가 위 행위를 사주했거나 묵인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두 사람 역시 형사 책임과는 무관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법적으로는 발언 당사자의 모욕죄 성립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나, 모욕죄 성립도 어려울 것 같고 더 나아가 발언과 무관한 후보와 당 대표에게 형사 책임을 묻기는 더더욱 어렵다"며 "사법적 처벌보다는 정치적 책임과 유권자의 심판 영역에서 더 크게 다뤄질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과 별개로 참사와 관련해 공연성을 갖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허위의 사실'을 퍼트릴 경우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는 만큼 발언을 주의할 필요가 있단 의견도 나왔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8,645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8,442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4,474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8,522
1902 관심 병사였던 주인공이 요리 기술을 습득해 전설적인 취사병으로 성장하는 호이아나 2026-06-01 713
1901 긴 드라마의 '숨통' 터주는 유쾌함… 주연만큼 인기인 '밉상' 조연들 호이아나 2026-06-01 701
1900 그는 다만 GTX 삼성역 건설 현장의 이른바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해서는 첸기아 2026-06-01 730
1899 김종인 "6.3 선거 판세, '민주당 압승' 큰 변화 없을 것" 외교통상 2026-06-01 727
1898 박지현 명문대 출신이었다… '암투병' 가족사도 공개 호이아나 2026-06-01 725
1897 음주 비행하려다 딱 걸렸다…승무원 음주에 일본항공 출발 지연 수원왕 2026-06-01 722
1896 대전웨딩박람회, 대전결혼박람회 준비 방법 총정리 곽시원 2026-06-01 719
1895 찹쌀떡 역시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꼭 사 간다는 간식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호이아나 2026-06-01 751
1894 가짜 문서에 속았나…동아일보 중수청 단독 기사 삭제 무효하다 2026-06-01 740
1893 채연, “밥에 ‘이것’ 넣었더니 흰머리 안 나”… 대체 뭐야? 성수현 2026-06-01 729
1892 연합뉴스TV 노조 "회사 공멸 보면서 '1대주주' 연합뉴스 챙기기만" 유효하타 2026-06-01 728
1891 김부각 역시 미국인들 사이에서 의외로 반응이 좋다는 간식으로 자주 언급됩니다 호이아나 2026-06-01 730
1890 원주웨딩박람회, 원주결혼박람회 준비 꿀팁 정리 곽시원 2026-06-01 732
1889 "파리 잡으려다"…마을 주민 음식에 농약 뿌린 60대 실형 혜성링 2026-06-01 727
1888 尹 정부 방심위가 차단하려 했던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연애박사 2026-06-01 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