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는 이번 논란에 대해 선거철 과열된 진영 논리가 낳은 도덕적 해이와 망언임

  • 갤럭시
  • 0
  • 181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31

.포항개인회생 법조계는 이번 논란에 대해 선거철 과열된 진영 논리가 낳은 도덕적 해이와 망언임에는 분명하나 법적 책임을 물을 사안은 아니라고 봤다. 우선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했을 때 성림한다. 모욕이란 구체적인 사실이 아닌 말로 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모욕죄는 '공연성·특정성·모욕성'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갖춰져야 하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 논란이 된 발언이 피해자를 명확히 지목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경멸적 표현도 담기지 않은 만큼 성립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란 의견에 무게가 실렸다. 명예훼손죄의 경우 모욕죄와 달리 단순한 비난이 아닌 구체적인 사실적시도 포함돼야 하는데 이 또한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명예훼손 내지는 모욕이 성립되기 위해선 망인의 평가나 가치를 저하하게 하는 사실적시나 평가가 있어야 하는데 (성명 불상자의) 이 대화가 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사 해당 글 작성자가 형사 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정 후보나 정 대표가 위 행위를 사주했거나 묵인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두 사람 역시 형사 책임과는 무관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법적으로는 발언 당사자의 모욕죄 성립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나, 모욕죄 성립도 어려울 것 같고 더 나아가 발언과 무관한 후보와 당 대표에게 형사 책임을 묻기는 더더욱 어렵다"며 "사법적 처벌보다는 정치적 책임과 유권자의 심판 영역에서 더 크게 다뤄질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과 별개로 참사와 관련해 공연성을 갖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허위의 사실'을 퍼트릴 경우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는 만큼 발언을 주의할 필요가 있단 의견도 나왔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5,604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5,419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1,434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5,389
2043 포장이사 업체, 선택 전에 체크하면 좋은 부분들 Hot 곽두원 2026-06-02 126
2042 “유의동, 정치쇼 하지 말 것” 황교안, 분노의 기자회견 Hot 에이스 2026-06-02 128
2041 수원제과제빵학원 시작할 때 정리하면 좋은 학습 방향과 기준 Hot 잠자리 2026-06-02 134
2040 포장이사 비교,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이유 Hot 이수지 2026-06-02 134
2039 윤석열 '위증' 1심 무죄...'사후 선포문' 강의구 실형 Hot 안좋아 2026-06-02 133
2038 민간 세무 앱에 낚였나요?…‘수수료 0원’ 숨은 세금 돌려받기 쉬워요 Hot 아현역 2026-06-02 131
2037 "'무소속'이어서 슬픈 한동훈 후보...떨어지면 조국보다 치명상 Hot 사파리 2026-06-02 133
2036 부산제과제빵학원 시작할 때 정리하면 좋은 학습 방향과 기준 Hot 김소영 2026-06-02 133
2035 여야 이구동성 "서울·부울경 접전"...단일화도 촉각 Hot 네로야 2026-06-02 126
2034 "빚 갚으세요, 카드·계좌이체 모두 가능"…알고보니 AI 추심원 Hot 불교의 2026-06-02 133
2033 부산 웨딩박람회에서 내게 맞는 찰떡 업체 고르는 법 Hot 제인 2026-06-02 135
2032 동탄제과제빵학원 선택 전 확인하면 좋은 커리큘럼과 실습 환경 Hot 김진주 2026-06-02 135
2031 "A양 아닌 이채원입니다" 실명 공개한 광주 여고생 유족, 장윤기 엄벌 탄원 Hot 소소데스 2026-06-02 145
2030 결혼 감소 시대, 울산웨딩박람회가 여전히 활력을 띠는 이유 Hot 제인 2026-06-02 132
2029 무분별한 호객 행위는 옛말, 대구웨딩박람회가 신뢰의 플랫폼으로 거듭나기까지 Hot 제인 2026-06-02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