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는 이번 논란에 대해 선거철 과열된 진영 논리가 낳은 도덕적 해이와 망언임

  • 갤럭시
  • 0
  • 1,124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31

.포항개인회생 법조계는 이번 논란에 대해 선거철 과열된 진영 논리가 낳은 도덕적 해이와 망언임에는 분명하나 법적 책임을 물을 사안은 아니라고 봤다. 우선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했을 때 성림한다. 모욕이란 구체적인 사실이 아닌 말로 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모욕죄는 '공연성·특정성·모욕성'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갖춰져야 하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 논란이 된 발언이 피해자를 명확히 지목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경멸적 표현도 담기지 않은 만큼 성립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란 의견에 무게가 실렸다. 명예훼손죄의 경우 모욕죄와 달리 단순한 비난이 아닌 구체적인 사실적시도 포함돼야 하는데 이 또한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명예훼손 내지는 모욕이 성립되기 위해선 망인의 평가나 가치를 저하하게 하는 사실적시나 평가가 있어야 하는데 (성명 불상자의) 이 대화가 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사 해당 글 작성자가 형사 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정 후보나 정 대표가 위 행위를 사주했거나 묵인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두 사람 역시 형사 책임과는 무관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법적으로는 발언 당사자의 모욕죄 성립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나, 모욕죄 성립도 어려울 것 같고 더 나아가 발언과 무관한 후보와 당 대표에게 형사 책임을 묻기는 더더욱 어렵다"며 "사법적 처벌보다는 정치적 책임과 유권자의 심판 영역에서 더 크게 다뤄질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과 별개로 참사와 관련해 공연성을 갖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허위의 사실'을 퍼트릴 경우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는 만큼 발언을 주의할 필요가 있단 의견도 나왔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2,569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2,210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8,346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2,163
1518 태아보험 순위비교, 숫자보다 중요한 건 기준입니다 곽두원 2026-05-28 1,212
1517 이스라엘서 석방된 김아현 활동가 22일 인천공항으로 귀국 예정 브로멘스 2026-05-28 1,206
1516 태아보험 비교, 뭘 기준으로 보면 정리가 쉬울까요? 곽두원 2026-05-28 1,165
1515 성과급 갈등, 현금 아닌 자사주로 풀어…삼성전자, 대기업 보상체계 새 기준 던지나 맘보숭 2026-05-28 1,203
1514 서울이 잘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라"라고 당부하자 원양어선 2026-05-28 1,183
1513 AI-RAN 도입 공식화...누구나 기본적 통신 접근 릴리리 2026-05-28 1,187
1512 내년까지 이 대통령을 정신 차리게 할 선거가 이제 없기 때문 경제자유 2026-05-28 1,229
1511 태아보험 비교, 어디부터 보면 덜 헷갈릴까요? 곽두원 2026-05-28 1,193
1510 오세훈, 구로시장 유세 도중 마이크 꺼지자 한 말은 혼자림 2026-05-28 1,145
1509 대법 "비의료인 문신 시술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34년 만에 판례 변경 의류함 2026-05-27 1,192
1508 대전웨딩박람회, 대전결혼박람회 준비 방법 총정리 곽시원 2026-05-27 1,184
1507 국내 브랜드 경쟁 구도: 챗GPT·제미나이 양강 구도에 클로드 약진 리플몬 2026-05-27 1,220
1506 이 대통령 "국가 폭력 희생자 모욕, 모든 수단 총동원해 응징" 온남이 2026-05-27 1,181
1505 춘천웨딩박람회, 춘천결혼박람회 일정과 혜택 정리 곽시원 2026-05-27 1,217
1504 챗GPT는 '선생님', 제미나이는 '전문가', 클로드는 '비서' 웨박후 2026-05-27 1,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