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는 이번 논란에 대해 선거철 과열된 진영 논리가 낳은 도덕적 해이와 망언임

  • 갤럭시
  • 0
  • 1,221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31

.포항개인회생 법조계는 이번 논란에 대해 선거철 과열된 진영 논리가 낳은 도덕적 해이와 망언임에는 분명하나 법적 책임을 물을 사안은 아니라고 봤다. 우선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했을 때 성림한다. 모욕이란 구체적인 사실이 아닌 말로 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모욕죄는 '공연성·특정성·모욕성'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갖춰져야 하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 논란이 된 발언이 피해자를 명확히 지목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경멸적 표현도 담기지 않은 만큼 성립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란 의견에 무게가 실렸다. 명예훼손죄의 경우 모욕죄와 달리 단순한 비난이 아닌 구체적인 사실적시도 포함돼야 하는데 이 또한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명예훼손 내지는 모욕이 성립되기 위해선 망인의 평가나 가치를 저하하게 하는 사실적시나 평가가 있어야 하는데 (성명 불상자의) 이 대화가 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사 해당 글 작성자가 형사 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정 후보나 정 대표가 위 행위를 사주했거나 묵인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두 사람 역시 형사 책임과는 무관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법적으로는 발언 당사자의 모욕죄 성립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나, 모욕죄 성립도 어려울 것 같고 더 나아가 발언과 무관한 후보와 당 대표에게 형사 책임을 묻기는 더더욱 어렵다"며 "사법적 처벌보다는 정치적 책임과 유권자의 심판 영역에서 더 크게 다뤄질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과 별개로 참사와 관련해 공연성을 갖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허위의 사실'을 퍼트릴 경우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는 만큼 발언을 주의할 필요가 있단 의견도 나왔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4,868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4,477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0,235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3,885
10943 제주도일본여성출장만남【라인hnk5577】제주도노콘출장ㅣ제주도30대미시출장ㅣ 마상혁 2026-08-09 367
10942 완주풀싸롱추천【라인hnk5577】완주하이퍼블릭ㅣ완주내상 ZEROㅣ완주아가씨알 마상혁 2026-08-09 368
10941 【라인HNK5577】울산동구콜걸추천ㅣ울산동구출장아가씨ㅣ울산동구애인대행ㅣ울 마상혁 2026-08-09 332
10940 【라인HNK5577】무주콜걸추천ㅣ무주출장아가씨ㅣ무주애인대행ㅣ무주 출장업소 마상혁 2026-08-09 337
10939 울산동구휴게텔【라인hnk5577】울산동구노콘출장ㅣ울산동구20대후불가능ㅣ울산 마상혁 2026-08-09 372
10938 아고다 할인코드 12 2026-08-09 356
10937 군포휴게텔【라인hnk5577】군포노콘출장ㅣ군포20대후불가능ㅣ군포출장샵추천ㅣ 마상혁 2026-08-09 356
10936 【라인HNK5577】광진출장업소ㅣ광진 티켓다방ㅣ광진주부출장ㅣ광진 홈타이ㅣ광진출장샵가격ㅣ광진20대후불가능 마상혁 2026-08-09 347
10935 단양여대생출장【라인hnk5577】단양내국인출장ㅣ단양노콘출장ㅣ단양출장샵 가격상담ㅣ단양수위무제한ㅣ단양 마상혁 2026-08-09 360
10934 영양출장샵가격【라인hnk5577】영양티켓다방콜걸ㅣ영양다방 커피배달ㅣ영양40대언니 출장다방ㅣ영양출장파트 마상혁 2026-08-09 384
10933 유성구다방티켓가격【라인hnk5577】 유성구20대후불가능ㅣ유성구지역모텔전문수송업체 마상혁 2026-08-09 351
10932 춘천레즈출장샵추천【라인hnk5577】춘천일본인여/대/생⑭춘천러시아여/대/생출장⑭춘천출장만남⑭#춘천출장업소 마상혁 2026-08-09 359
10931 칠곡모텔콜걸【라인hnk5577】칠곡티켓다방ㅣ칠곡다방티켓가격ㅣ칠곡모텔출장ㅣ칠곡24시친정상담ㅣ칠곡일본인출장안마 칠곡모텔콜걸 2026-08-09 350
10930 클룩 할인코드 12 2026-08-08 356
10929 웨딩박람회에서 드레스와 스튜디오 상담받기 전 준비할 것 이플립 2026-08-08 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