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는 이번 논란에 대해 선거철 과열된 진영 논리가 낳은 도덕적 해이와 망언임

  • 갤럭시
  • 0
  • 1,573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31

.포항개인회생 법조계는 이번 논란에 대해 선거철 과열된 진영 논리가 낳은 도덕적 해이와 망언임에는 분명하나 법적 책임을 물을 사안은 아니라고 봤다. 우선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했을 때 성림한다. 모욕이란 구체적인 사실이 아닌 말로 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모욕죄는 '공연성·특정성·모욕성'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갖춰져야 하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 논란이 된 발언이 피해자를 명확히 지목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경멸적 표현도 담기지 않은 만큼 성립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란 의견에 무게가 실렸다. 명예훼손죄의 경우 모욕죄와 달리 단순한 비난이 아닌 구체적인 사실적시도 포함돼야 하는데 이 또한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명예훼손 내지는 모욕이 성립되기 위해선 망인의 평가나 가치를 저하하게 하는 사실적시나 평가가 있어야 하는데 (성명 불상자의) 이 대화가 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사 해당 글 작성자가 형사 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정 후보나 정 대표가 위 행위를 사주했거나 묵인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두 사람 역시 형사 책임과는 무관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법적으로는 발언 당사자의 모욕죄 성립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나, 모욕죄 성립도 어려울 것 같고 더 나아가 발언과 무관한 후보와 당 대표에게 형사 책임을 묻기는 더더욱 어렵다"며 "사법적 처벌보다는 정치적 책임과 유권자의 심판 영역에서 더 크게 다뤄질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과 별개로 참사와 관련해 공연성을 갖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허위의 사실'을 퍼트릴 경우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는 만큼 발언을 주의할 필요가 있단 의견도 나왔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7,283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6,924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2,595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6,028
3196 광주개인회생 준비 과정에서 누락 채무를 줄이는 방법 김이지나 2026-06-18 1,321
3195 포장이사 견적, 이렇게 받아야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곽두원 2026-06-18 1,329
3194 학폭변호사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 전 확인할 기준 김이지나 2026-06-18 1,332
3193 개인회생신청 전에 확인하면 좋은 자격과 서류 흐름 김이지나 2026-06-18 1,331
3192 포장이사 업체, 어떻게 비교해야 할까요? 곽두원 2026-06-18 1,302
3191 투자사기변호사 판단을 앞두고 확인할 객관적인 내용 김이지나 2026-06-18 1,315
3190 구미개인회생을 알아볼 때 직장 유지와 변제계획을 함께 보는 기준 김이지나 2026-06-18 1,307
3189 대전개인회생 상담 전 확인하면 좋은 변제계획 포인트 김이지나 2026-06-18 1,307
3188 산재전문변호사 관련 문제를 단계별로 정리하는 방법 김이지나 2026-06-18 1,281
3187 포장이사, 비용보다 중요한 선택 기준은? 곽두원 2026-06-18 1,299
3186 대전개인회생 접수 전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 김이지나 2026-06-18 1,299
3185 처음 겪는 이혼변호사, 절차 흐름부터 차분히 보기 김이지나 2026-06-18 1,312
3184 형사변호사 절차와 비용을 분리해서 봐야 하는 이유 김이지나 2026-06-18 1,297
3183 평택개인회생 준비 시 교대근무 소득을 정리하는 체크 포인트 김이지나 2026-06-18 1,324
3182 형사사건변호사 관련 자료, 모으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김이지나 2026-06-18 1,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