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는 이번 논란에 대해 선거철 과열된 진영 논리가 낳은 도덕적 해이와 망언임

  • 갤럭시
  • 0
  • 1,581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31

.포항개인회생 법조계는 이번 논란에 대해 선거철 과열된 진영 논리가 낳은 도덕적 해이와 망언임에는 분명하나 법적 책임을 물을 사안은 아니라고 봤다. 우선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했을 때 성림한다. 모욕이란 구체적인 사실이 아닌 말로 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모욕죄는 '공연성·특정성·모욕성'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갖춰져야 하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 논란이 된 발언이 피해자를 명확히 지목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경멸적 표현도 담기지 않은 만큼 성립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란 의견에 무게가 실렸다. 명예훼손죄의 경우 모욕죄와 달리 단순한 비난이 아닌 구체적인 사실적시도 포함돼야 하는데 이 또한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명예훼손 내지는 모욕이 성립되기 위해선 망인의 평가나 가치를 저하하게 하는 사실적시나 평가가 있어야 하는데 (성명 불상자의) 이 대화가 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사 해당 글 작성자가 형사 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정 후보나 정 대표가 위 행위를 사주했거나 묵인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두 사람 역시 형사 책임과는 무관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법적으로는 발언 당사자의 모욕죄 성립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나, 모욕죄 성립도 어려울 것 같고 더 나아가 발언과 무관한 후보와 당 대표에게 형사 책임을 묻기는 더더욱 어렵다"며 "사법적 처벌보다는 정치적 책임과 유권자의 심판 영역에서 더 크게 다뤄질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과 별개로 참사와 관련해 공연성을 갖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허위의 사실'을 퍼트릴 경우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는 만큼 발언을 주의할 필요가 있단 의견도 나왔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7,427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7,071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2,753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6,148
2689 놓치기 쉬운 조건까지 보는 상속변호사비용 준비 김이지나 2026-06-11 1,330
2688 인천꽃배달 예약할 때 놓치기 쉬운 배송 포인트 김이지나 2026-06-11 1,346
2687 남양주폐차장 처리 과정에서 살펴볼 서류와 절차 김이지나 2026-06-11 1,368
2686 일정과 절차까지 함께 보는 이혼소송변호사 정보 김이지나 2026-06-11 1,366
2685 청주꽃배달 준비할 때 알아두면 좋은 주문 흐름 김이지나 2026-06-11 1,355
2684 킨텍스웨딩박람회, 킨텍스결혼박람회 대형 행사 정보 곽시원 2026-06-11 1,338
2683 대구이혼변호사를 준비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비교 기준 김이지나 2026-06-11 1,353
2682 전주꽃배달 선택할 때 중요한 꽃 상태와 일정 김이지나 2026-06-11 1,337
2681 광주제과제빵학원 수업을 알아볼 때 확인할 교육 기준 김이지나 2026-06-11 1,340
2680 상황 설명이 쉬워지는 교통사고변호사 자료 정리 김이지나 2026-06-11 1,332
2679 안성꽃배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할 때 문구를 자연스럽게 쓰는 법 김이지나 2026-06-11 1,349
2678 진행 전 알아두면 좋은 광주개인회생 실무 기준 김이지나 2026-06-11 1,375
2677 진주꽃배달 비교 시 확인해야 할 시간과 품질 요소 김이지나 2026-06-11 1,328
2676 송도웨딩박람회, 최신 웨딩 트렌드 확인하기 정효정 2026-06-11 1,333
2675 대구개인회생을 알아볼 때 질문해야 할 내용 김이지나 2026-06-11 1,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