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특이민원, 이제부터는 교장이 '거부 또는 종결'

  • 온남이
  • 0
  • 1,133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31

.파주개인회생 앞으로 학교에서는 민원의 경우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민원대응팀이 대응한다. 이때 특이민원은 교장이 '거부 또는 종결'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 교육과정이나 학생생활지도에 대해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욕설과 폭언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할 때가 이에 해당한다. 민원인이 '흉기를 소지하거나 폭언·폭행'을 하면 출입 제한과 퇴거 조치, 민원 창구 일시 제한, 수사기관에 신고 등도 하도록 했다. 학교에서 민원 처리가 어렵다고 교장이 판단하면 교육지원청 민원대응지원팀이 민원처리를 지원하게 된다.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지역교권보호위를 개최하고, 침해 정도가 중대하면 교육장이나 교육감이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발하도록 했다 교육부의 체험학습 지원 방안에 대해 교원단체들은 "진전한 내용도 있지만 아직 부족하다"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교사노조연맹은 "일부 진전된 조치로 평가하나, 현장체험학습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명백히 부족하다"라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나 의료분쟁조정제도와 같이 교사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소제기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4,215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3,814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0,000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3,687
11754 보은제과제빵학원 베이킹의 원리를 실무 기술로 바꾸는 과정 Hot 김이지나 2026-08-27 145
11753 신촌제과제빵학원 재료의 이해부터 제품 완성까지 배우는 과정 Hot 김이지나 2026-08-27 144
11752 경남바리스타학원 원두 분석부터 카페 실무까지 익히는 교육 Hot 김이지나 2026-08-27 141
11751 구로바리스타학원 추출 기준과 카페 운영 감각을 완성하는 과정 Hot 김이지나 2026-08-27 142
11750 경기광주바리스타학원 커피의 맛을 설계하는 단계별 실무 교육 Hot 김이지나 2026-08-27 143
11749 오산바리스타학원 커피 추출의 정확도와 실무 속도를 높이는 과정 Hot 김이지나 2026-08-27 153
11748 상록구바리스타학원 커피의 변수를 이해하는 현장형 실습 교육 Hot 김이지나 2026-08-27 136
11747 고양바리스타학원 원두 선택부터 음료 완성까지 배우는 커피 과정 Hot 김이지나 2026-08-27 137
11746 보은바리스타학원 커피 맛의 기준을 세우는 단계별 실습 과정 Hot 김이지나 2026-08-27 150
11745 종로바리스타학원 커피 기초부터 매장 실무까지 완성하는 교육 Hot 김이지나 2026-08-27 147
11744 남성수술 병원 선택 시 사후관리 확인하기 Hot 김인자 2026-08-27 151
11743 올뉴챔피언스시티 수납공간 살펴보는 방법 Hot 최정희 2026-08-27 155
11742 마이리얼트립 할인코드 Hot 12 2026-08-26 160
11741 호텔 예약 앱 시크릿 모드로 접속 시 할인쿠폰 및 가격 변동 여부 Hot 소망 2026-08-26 153
11740 포장이사 견적 받는 법, 방문견적 3곳은 기본이에요 Hot 포장 2026-08-26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