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특이민원, 이제부터는 교장이 '거부 또는 종결'

  • 온남이
  • 0
  • 1,379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31

.파주개인회생 앞으로 학교에서는 민원의 경우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민원대응팀이 대응한다. 이때 특이민원은 교장이 '거부 또는 종결'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 교육과정이나 학생생활지도에 대해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욕설과 폭언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할 때가 이에 해당한다. 민원인이 '흉기를 소지하거나 폭언·폭행'을 하면 출입 제한과 퇴거 조치, 민원 창구 일시 제한, 수사기관에 신고 등도 하도록 했다. 학교에서 민원 처리가 어렵다고 교장이 판단하면 교육지원청 민원대응지원팀이 민원처리를 지원하게 된다.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지역교권보호위를 개최하고, 침해 정도가 중대하면 교육장이나 교육감이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발하도록 했다 교육부의 체험학습 지원 방안에 대해 교원단체들은 "진전한 내용도 있지만 아직 부족하다"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교사노조연맹은 "일부 진전된 조치로 평가하나, 현장체험학습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명백히 부족하다"라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나 의료분쟁조정제도와 같이 교사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소제기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7,023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6,681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2,315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5,776
10875 대구 포장이사 준비할 때 알아두면 좋은 점 박정원 2026-08-07 497
10874 태아보험 다이렉트 비교 시 꼭 봐야 할 항목 구진호 2026-08-07 501
10873 태아보험 사은품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핵심 기준 김채린 2026-08-07 509
10872 임신 중 태아보험 다이렉트 정보를 살펴봐야 하는 이유 이정호 2026-08-07 518
10871 인천입주청소, 새집 입주 전 꼭 확인해야 할 청소 기준 곽지원 2026-08-07 545
10870 대구결혼박람회, 예식 준비를 효율적으로 시작하는 방법 곽지선 2026-08-07 506
10869 대구웨딩박람회, 결혼 준비 체크리스트로 활용하기 강지원 2026-08-06 498
10868 광주결혼박람회, 예비부부가 알아두면 좋은 준비 정보 곽지원 2026-08-06 508
10867 광주웨딩박람회, 결혼 준비 전 확인하면 좋은 이유 임채희 2026-08-06 528
10866 밀크T, 초등 디지털 학습을 고민한다면 이태석 2026-08-06 550
10865 리피어라, 여성 갱년기 건강 관리를 위한 선택 곽지원 2026-08-06 515
10864 태아보험 사은품, 혜택만 보지 말고 보장까지 함께 확인하세요 이태란 2026-08-06 521
10863 새집 생활을 시작하기 전 확인할 부분 새집 2026-08-06 520
10862 확인해야 할 부분 호랑 2026-08-06 524
10861 안전성을 먼저 살펴보세요 하루 2026-08-06 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