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특이민원, 이제부터는 교장이 '거부 또는 종결'

  • 온남이
  • 0
  • 537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31

.파주개인회생 앞으로 학교에서는 민원의 경우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민원대응팀이 대응한다. 이때 특이민원은 교장이 '거부 또는 종결'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 교육과정이나 학생생활지도에 대해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욕설과 폭언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할 때가 이에 해당한다. 민원인이 '흉기를 소지하거나 폭언·폭행'을 하면 출입 제한과 퇴거 조치, 민원 창구 일시 제한, 수사기관에 신고 등도 하도록 했다. 학교에서 민원 처리가 어렵다고 교장이 판단하면 교육지원청 민원대응지원팀이 민원처리를 지원하게 된다.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지역교권보호위를 개최하고, 침해 정도가 중대하면 교육장이나 교육감이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발하도록 했다 교육부의 체험학습 지원 방안에 대해 교원단체들은 "진전한 내용도 있지만 아직 부족하다"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교사노조연맹은 "일부 진전된 조치로 평가하나, 현장체험학습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명백히 부족하다"라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나 의료분쟁조정제도와 같이 교사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소제기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7,232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7,022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3,062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6,966
1948 카카오 노조, 다음 달 파업 예고에…정신아 대표 "송구" 종소세 2026-06-01 515
1947 '절윤' 강조한 오세훈, 캠프 조직본부장은 "12·3은 계몽령" 상담실 2026-06-01 508
1946 한은, 기준금리 연 2.5% 동결했지만…연내 인상 신호탄 중기청 2026-06-01 509
1945 북한 "비핵화는 절대로, 영원히 없을 것" 독립가 2026-06-01 509
1944 부산에 뜬 전현직 대통령…"부끄러움 몰라" "불법 선거개입" 호이아나 2026-06-01 516
1943 "신분증만 들고 전국 어디서나"…내일부터 사전투표 승혜김 2026-06-01 504
1942 태아보험 사은품, 혜택만 보지 말고 보장까지 함께 확인하세요 곽지원 2026-06-01 507
1941 블로믹스 '에오스레드', 과금 제한 서버 '스피로스' 정식 공개 호이아나 2026-06-01 505
1940 화천 찾은 우상호 "군사규제 풀고 청년 일자리 만들겠다"…5대 공약 애헤이 2026-06-01 501
1939 태풍 ‘장미’ 북상…한반도 영향권 밖 가능성 높아 홀로루루 2026-06-01 512
1938 태아보험 비교, 가입 전 꼭 살펴봐야 할 핵심 기준 곽지원 2026-06-01 524
1937 ‘서사 투쟁’을 피할 수는 없다 호이아나 2026-06-01 524
1936 “미국 스벅, 인종차별 논란에 매장 8천곳 문 닫고 직원 교육…정용진, 결단해야 워크맨 2026-06-01 525
1935 태아보험 다이렉트, 출산 전 미리 확인하면 좋은 준비 기준 곽지원 2026-06-01 506
1934 대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사고로 5명 사망·2명 중경상 루피상 2026-06-01 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