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특이민원, 이제부터는 교장이 '거부 또는 종결'

  • 온남이
  • 0
  • 1,125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31

.파주개인회생 앞으로 학교에서는 민원의 경우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민원대응팀이 대응한다. 이때 특이민원은 교장이 '거부 또는 종결'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 교육과정이나 학생생활지도에 대해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욕설과 폭언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할 때가 이에 해당한다. 민원인이 '흉기를 소지하거나 폭언·폭행'을 하면 출입 제한과 퇴거 조치, 민원 창구 일시 제한, 수사기관에 신고 등도 하도록 했다. 학교에서 민원 처리가 어렵다고 교장이 판단하면 교육지원청 민원대응지원팀이 민원처리를 지원하게 된다.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지역교권보호위를 개최하고, 침해 정도가 중대하면 교육장이나 교육감이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발하도록 했다 교육부의 체험학습 지원 방안에 대해 교원단체들은 "진전한 내용도 있지만 아직 부족하다"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교사노조연맹은 "일부 진전된 조치로 평가하나, 현장체험학습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명백히 부족하다"라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나 의료분쟁조정제도와 같이 교사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소제기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4,089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3,703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9,904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3,615
11515 보험, 지금 구성이 맞는지 확인해보셨나요? Hot 곽두원 2026-08-21 157
11514 태아보험, 임신 주수부터 확인해보세요 Hot 곽두원 2026-08-21 186
11513 아고다 할인코드 Hot 12 2026-08-21 188
11512 태아보험 다이렉트, 무엇이 다를까요? Hot 곽두원 2026-08-21 184
11511 어린이보험 다이렉트, 어떤 점을 볼까요? Hot 곽두원 2026-08-21 177
11510 수원 포장이사, 업체 선택 시 꼭 체크해야 할 기준 Hot 곽시원 2026-08-21 153
11509 서울 포장이사는 동선과 추가 비용 확인이 중요합니다 Hot 이서준 2026-08-21 184
11508 서울 이사업체, 무엇을 확인할까요? Hot 곽두원 2026-08-21 154
11507 평택 포장이사는 신도시와 기존 주거지 조건을 나눠보기 Hot 박이사 2026-08-21 166
11506 전주 포장이사 준비할 때 확인할 체크포인트 Hot 김이사 2026-08-21 188
11505 전주 이사업체, 어떤 기준으로 고를까요? Hot 곽미리 2026-08-21 195
11504 인천 포장이사는 주차와 엘리베이터 조건부터 확인하기 Hot 이이사 2026-08-21 171
11503 포장이사 견적 비교, 무엇부터 맞춰볼까요? Hot 곽두원 2026-08-21 193
11502 북위의 운강석굴 공사 Hot 태양 2026-08-21 203
11501 포장이사 견적, 이렇게 받아야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Hot 곽두원 2026-08-21 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