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특이민원, 이제부터는 교장이 '거부 또는 종결'

  • 온남이
  • 0
  • 1,147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31

.파주개인회생 앞으로 학교에서는 민원의 경우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민원대응팀이 대응한다. 이때 특이민원은 교장이 '거부 또는 종결'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 교육과정이나 학생생활지도에 대해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욕설과 폭언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할 때가 이에 해당한다. 민원인이 '흉기를 소지하거나 폭언·폭행'을 하면 출입 제한과 퇴거 조치, 민원 창구 일시 제한, 수사기관에 신고 등도 하도록 했다. 학교에서 민원 처리가 어렵다고 교장이 판단하면 교육지원청 민원대응지원팀이 민원처리를 지원하게 된다.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지역교권보호위를 개최하고, 침해 정도가 중대하면 교육장이나 교육감이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발하도록 했다 교육부의 체험학습 지원 방안에 대해 교원단체들은 "진전한 내용도 있지만 아직 부족하다"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교사노조연맹은 "일부 진전된 조치로 평가하나, 현장체험학습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명백히 부족하다"라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나 의료분쟁조정제도와 같이 교사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소제기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4,314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3,914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0,100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3,776
11383 아고다 할인코드 Hot 12 2026-08-18 217
11382 투싼 장기렌트, 월 납입금만 보고 결정하면 안 되는 이유 Hot 이지은 2026-08-18 221
11381 태아보험 선택 전 가족 예산에 맞춰 보는 방법 Hot 김설현 2026-08-18 229
11380 둘째 임신 때도 태아보험을 다시 비교해야 하는 이유 Hot 김설원 2026-08-18 219
11379 태아보험 다이렉트로 확인할 때 살펴볼 기준 Hot 김아린 2026-08-18 223
11378 태아보험 특약 구성 전 체크해야 할 내용 Hot 이하진 2026-08-18 296
11377 로마 대화재 사건 Hot 태양 2026-08-18 236
11376 태아보험 만기 선택 전 알아두면 좋은 점 Hot 김하준 2026-08-18 222
11375 태아보험 보장 범위 확인할 때 중요한 기준 Hot 이지현 2026-08-18 226
11374 0818오늘의 잡담 Hot ew 2026-08-18 224
11373 임신 주수에 따라 달라지는 태아보험 확인 포인트 Hot 곽지원 2026-08-18 213
11372 태아보험 비교할 때 놓치기 쉬운 항목 Hot 권율 2026-08-18 226
11371 태아보험 준비 전 예비맘이 먼저 정리할 기준 Hot 김수형 2026-08-18 230
11370 리피어라 알아볼 때 먼저 확인하면 좋은 기준 Hot 윤금지 2026-08-18 225
11369 클룩 할인코드, 해외여행 액티비티 예약 전 필수 확인 Hot 클룩 2026-08-18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