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특이민원, 이제부터는 교장이 '거부 또는 종결'

  • 온남이
  • 0
  • 716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31

.파주개인회생 앞으로 학교에서는 민원의 경우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민원대응팀이 대응한다. 이때 특이민원은 교장이 '거부 또는 종결'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 교육과정이나 학생생활지도에 대해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욕설과 폭언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할 때가 이에 해당한다. 민원인이 '흉기를 소지하거나 폭언·폭행'을 하면 출입 제한과 퇴거 조치, 민원 창구 일시 제한, 수사기관에 신고 등도 하도록 했다. 학교에서 민원 처리가 어렵다고 교장이 판단하면 교육지원청 민원대응지원팀이 민원처리를 지원하게 된다.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지역교권보호위를 개최하고, 침해 정도가 중대하면 교육장이나 교육감이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발하도록 했다 교육부의 체험학습 지원 방안에 대해 교원단체들은 "진전한 내용도 있지만 아직 부족하다"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교사노조연맹은 "일부 진전된 조치로 평가하나, 현장체험학습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명백히 부족하다"라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나 의료분쟁조정제도와 같이 교사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소제기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8,558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8,366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4,409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8,447
1900 그는 다만 GTX 삼성역 건설 현장의 이른바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해서는 첸기아 2026-06-01 712
1899 김종인 "6.3 선거 판세, '민주당 압승' 큰 변화 없을 것" 외교통상 2026-06-01 710
1898 박지현 명문대 출신이었다… '암투병' 가족사도 공개 호이아나 2026-06-01 709
1897 음주 비행하려다 딱 걸렸다…승무원 음주에 일본항공 출발 지연 수원왕 2026-06-01 702
1896 대전웨딩박람회, 대전결혼박람회 준비 방법 총정리 곽시원 2026-06-01 700
1895 찹쌀떡 역시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꼭 사 간다는 간식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호이아나 2026-06-01 729
1894 가짜 문서에 속았나…동아일보 중수청 단독 기사 삭제 무효하다 2026-06-01 719
1893 채연, “밥에 ‘이것’ 넣었더니 흰머리 안 나”… 대체 뭐야? 성수현 2026-06-01 713
1892 연합뉴스TV 노조 "회사 공멸 보면서 '1대주주' 연합뉴스 챙기기만" 유효하타 2026-06-01 711
1891 김부각 역시 미국인들 사이에서 의외로 반응이 좋다는 간식으로 자주 언급됩니다 호이아나 2026-06-01 709
1890 원주웨딩박람회, 원주결혼박람회 준비 꿀팁 정리 곽시원 2026-06-01 713
1889 "파리 잡으려다"…마을 주민 음식에 농약 뿌린 60대 실형 혜성링 2026-06-01 710
1888 尹 정부 방심위가 차단하려 했던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연애박사 2026-06-01 713
1887 최근 외국인들 사이에서 가장 반응이 뜨겁다는 한국 간식 중 하나가 바로 약과 호이아나 2026-06-01 711
1886 '디지털교도소', '우울증갤러리' 사례… '불법성'이 관건 충천 2026-06-01 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