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특이민원, 이제부터는 교장이 '거부 또는 종결'

  • 온남이
  • 0
  • 821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31

.파주개인회생 앞으로 학교에서는 민원의 경우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민원대응팀이 대응한다. 이때 특이민원은 교장이 '거부 또는 종결'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 교육과정이나 학생생활지도에 대해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욕설과 폭언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할 때가 이에 해당한다. 민원인이 '흉기를 소지하거나 폭언·폭행'을 하면 출입 제한과 퇴거 조치, 민원 창구 일시 제한, 수사기관에 신고 등도 하도록 했다. 학교에서 민원 처리가 어렵다고 교장이 판단하면 교육지원청 민원대응지원팀이 민원처리를 지원하게 된다.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지역교권보호위를 개최하고, 침해 정도가 중대하면 교육장이나 교육감이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발하도록 했다 교육부의 체험학습 지원 방안에 대해 교원단체들은 "진전한 내용도 있지만 아직 부족하다"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교사노조연맹은 "일부 진전된 조치로 평가하나, 현장체험학습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명백히 부족하다"라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나 의료분쟁조정제도와 같이 교사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소제기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8,820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8,611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4,653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8,712
3156 답례품, 정성과 실용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곽두원 2026-06-18 635
3155 상속전문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상황을 판단하는 기준 김이지나 2026-06-18 649
3154 대구개인회생 선택 전에 비교하면 좋은 판단 포인트 김이지나 2026-06-18 658
3153 상황별로 달라지는 부동산전문변호사 상담 체크 김이지나 2026-06-17 639
3152 개인회생신청자격 상황별로 달라질 수 있는 대응 기준 김이지나 2026-06-17 636
3151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 전 피해 주장과 반박 자료를 나누어 보기 김이지나 2026-06-17 644
3150 상속전문변호사 상담을 앞두고 상속인 관계를 확인하는 법 김이지나 2026-06-17 641
3149 기록이 부족할 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준비하는 방법 김이지나 2026-06-17 636
3148 처음 상담하는 공사대금, 쟁점 정리가 중요합니다 김이지나 2026-06-17 639
3147 처음부터 차분히 보는 의료전문변호사 해결 방향 김이지나 2026-06-17 642
3146 상속포기한정승인을 처음 알아볼 때 필요한 기본 설명 김이지나 2026-06-17 631
3145 이혼상담을 받기 전 말해야 할 내용과 정리 방식 김이지나 2026-06-17 644
3144 천안개인회생 신청을 고민할 때 필요한 소득 확인 포인트 김이지나 2026-06-17 644
3143 부산마약변호사 관련 선택 전 검토해야 할 현실 조건 김이지나 2026-06-17 631
3142 황혼이혼 상담 내용을 더 정확히 만들기 위한 준비 김이지나 2026-06-17 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