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특이민원, 이제부터는 교장이 '거부 또는 종결'

  • 온남이
  • 0
  • 256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31

.파주개인회생 앞으로 학교에서는 민원의 경우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민원대응팀이 대응한다. 이때 특이민원은 교장이 '거부 또는 종결'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 교육과정이나 학생생활지도에 대해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욕설과 폭언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할 때가 이에 해당한다. 민원인이 '흉기를 소지하거나 폭언·폭행'을 하면 출입 제한과 퇴거 조치, 민원 창구 일시 제한, 수사기관에 신고 등도 하도록 했다. 학교에서 민원 처리가 어렵다고 교장이 판단하면 교육지원청 민원대응지원팀이 민원처리를 지원하게 된다.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지역교권보호위를 개최하고, 침해 정도가 중대하면 교육장이나 교육감이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발하도록 했다 교육부의 체험학습 지원 방안에 대해 교원단체들은 "진전한 내용도 있지만 아직 부족하다"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교사노조연맹은 "일부 진전된 조치로 평가하나, 현장체험학습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명백히 부족하다"라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나 의료분쟁조정제도와 같이 교사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소제기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5,897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5,725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1,733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5,668
2976 마약전문변호사에게 사건 경위를 설명할 때의 기준 김이지나 2026-06-16 78
2975 상간자소송을 준비하며 무리한 대응을 피하는 기준 김이지나 2026-06-16 77
2974 평택개인회생 준비에서 중요한 변제 가능성 점검 김이지나 2026-06-16 77
2973 상간녀소송 진행 전 책임 범위와 증거를 확인하는 과정 김이지나 2026-06-16 75
2972 대구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하기 전 현실적으로 따져볼 부분 김이지나 2026-06-16 78
2971 부산개인회생을 알아볼 때 변제금부터 따져보는 순서 김이지나 2026-06-16 76
2970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와 확인해야 할 초기 쟁점 김이지나 2026-06-16 78
2969 인천개인회생 신청 흐름과 준비 단계 살펴보기 김이지나 2026-06-16 77
2968 아동학대변호사 상담이 필요할 때 살펴볼 사건 자료 김이지나 2026-06-15 82
2967 인천성범죄변호사 상담 전 지역 절차까지 살펴보기 김이지나 2026-06-15 80
2966 수원개인회생 신청을 생각할 때 소득과 채무를 보는 순서 김이지나 2026-06-15 84
2965 창원개인회생, 서류보다 생활 흐름을 함께 봐야 하는 이유 김이지나 2026-06-15 80
2964 성범죄전문변호사 검토 전 진술을 정리하는 요령 김이지나 2026-06-15 81
2963 부산개인회생상담 전 질문 목록을 정리하는 방법 김이지나 2026-06-15 80
2962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선택 과정에서 비교할 상담 기준 김이지나 2026-06-15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