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특이민원, 이제부터는 교장이 '거부 또는 종결'

  • 온남이
  • 0
  • 1,025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31

.파주개인회생 앞으로 학교에서는 민원의 경우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민원대응팀이 대응한다. 이때 특이민원은 교장이 '거부 또는 종결'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 교육과정이나 학생생활지도에 대해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욕설과 폭언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할 때가 이에 해당한다. 민원인이 '흉기를 소지하거나 폭언·폭행'을 하면 출입 제한과 퇴거 조치, 민원 창구 일시 제한, 수사기관에 신고 등도 하도록 했다. 학교에서 민원 처리가 어렵다고 교장이 판단하면 교육지원청 민원대응지원팀이 민원처리를 지원하게 된다.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지역교권보호위를 개최하고, 침해 정도가 중대하면 교육장이나 교육감이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발하도록 했다 교육부의 체험학습 지원 방안에 대해 교원단체들은 "진전한 내용도 있지만 아직 부족하다"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교사노조연맹은 "일부 진전된 조치로 평가하나, 현장체험학습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명백히 부족하다"라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나 의료분쟁조정제도와 같이 교사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소제기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1,929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1,643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7,687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1,651
1738 반도체 피크아웃 땐 대혼란 불가피 대중킴 2026-05-31 1,021
1737 엘리하이 키즈, 우리 아이 맞춤 학습 방법 알아보기 곽시원 2026-05-31 1,069
1736 성과급 갈등, 현금 아닌 자사주로 풀어…삼성전자, 대기업 보상체계 새 기준 던지나 맘보숭 2026-05-31 1,066
1735 故최진실 딸 최준희 '스타벅스 인증' 시끌…"남이사 커피 사먹든 말든" 외모재 2026-05-31 1,082
1734 노봉법·상법 충돌한 삼성 성과급 합의…'株勞 전면전' 불씨 되나 틱구탁 2026-05-31 1,065
1733 李대통령 "왜 시장 가냐고?…원래 좋아해" 선거 개입 반박 다시췌 2026-05-31 1,084
1732 "10년간 왼쪽 눈 실명 상태였다" 고백한 앤 해서웨이, 이유는 '조기 백내장' 아처킹 2026-05-31 1,054
1731 AI시대 전제조건 고민·의지 부족했다...통신 B-학점 큐플레이 2026-05-31 1,056
1730 테슬라 장기렌트 vs 리스,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할까? 곽수원 2026-05-31 1,079
1729 공소기각 확정된 JMS 녹음파일 유출 의혹…피해자 측, 경찰 고발 엔드게임 2026-05-31 1,058
1728 "공교롭게 80년 5월에"…성심당 '튀소'로 스벅 저격? 자리에서 2026-05-31 1,075
1727 국내 브랜드 경쟁 구도: 챗GPT·제미나이 양강 구도에 클로드 약진 리플몬 2026-05-31 1,072
1726 “매출 272% 폭증” 한국으로 우르르…짐 싸들고 몰려온 외국인들, 왜? 콘치즈 2026-05-31 1,067
1725 짐칸에 한국인 대학생 시신…현지서 무기징역 선고 테스형 2026-05-31 1,047
1724 캐스퍼 장기렌트 vs 리스, 어떤 선택이 더 좋을까? 이원지 2026-05-31 1,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