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특이민원, 이제부터는 교장이 '거부 또는 종결'

  • 온남이
  • 0
  • 1,070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31

.파주개인회생 앞으로 학교에서는 민원의 경우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민원대응팀이 대응한다. 이때 특이민원은 교장이 '거부 또는 종결'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 교육과정이나 학생생활지도에 대해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욕설과 폭언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할 때가 이에 해당한다. 민원인이 '흉기를 소지하거나 폭언·폭행'을 하면 출입 제한과 퇴거 조치, 민원 창구 일시 제한, 수사기관에 신고 등도 하도록 했다. 학교에서 민원 처리가 어렵다고 교장이 판단하면 교육지원청 민원대응지원팀이 민원처리를 지원하게 된다.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지역교권보호위를 개최하고, 침해 정도가 중대하면 교육장이나 교육감이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발하도록 했다 교육부의 체험학습 지원 방안에 대해 교원단체들은 "진전한 내용도 있지만 아직 부족하다"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교사노조연맹은 "일부 진전된 조치로 평가하나, 현장체험학습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명백히 부족하다"라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나 의료분쟁조정제도와 같이 교사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소제기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2,535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2,180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8,314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2,134
1638 장기렌트카, 할부와 무엇이 다를까요? 곽두원 2026-05-29 1,121
1637 태아보험 비교, 무엇을 중심으로 봐야 할까요? 배나라 2026-05-29 1,111
1636 박나래 주사이모 "내가 카톡 다 지웠을까?"… 추가 폭로 예고 웨딩포리 2026-05-29 1,108
1635 한달 건보료 높다고 고유가지원금 탈락 논란 아는게힘 2026-05-29 1,111
1634 현대해상 태아보험 사은품, 비교 시 유의점 감나라 2026-05-29 1,117
1633 젠슨 황 "중국 AI칩 시장, 화웨이에 대부분 내줬다"... 엔비디아 실적은 '고공행진' 아현역 2026-05-29 1,112
1632 태아보험 사은품, 어디까지 고려해야 할까요? 곽두원 2026-05-29 1,118
1631 우리 13년 치 급여를 한 번에?" 삼전 성과급에 중기 씁쓸한 박탈감 종소세 2026-05-29 1,131
1630 "악취 진동" 문 열어보니...쓰레기 집 방치된 누더기 개 최소치 2026-05-29 1,129
1629 현대해상 태아보험, 많이 찾는 이유는? 곽두원 2026-05-29 1,120
1628 “관악산 가면 운빨 받는다”던 유퀴즈 역술가…‘제2의 관악산’ 있다는데 소소데스 2026-05-29 1,147
1627 "담합 땐 기업분할"…더 센 칼 쥔다는 공정위 자본가 2026-05-29 1,145
1626 “이제 일본 그만 와!” 폭발하더니…관광객 확 줄자 “제발 와주세요” 중기청 2026-05-29 1,143
1625 태아보험, 언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곽두원 2026-05-29 1,137
1624 개 사료 한 알 밟았다가… 다리 절단한 女, 사연은? 굉장하다 2026-05-29 1,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