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특이민원, 이제부터는 교장이 '거부 또는 종결'

  • 온남이
  • 0
  • 1,081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31

.파주개인회생 앞으로 학교에서는 민원의 경우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민원대응팀이 대응한다. 이때 특이민원은 교장이 '거부 또는 종결'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 교육과정이나 학생생활지도에 대해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욕설과 폭언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할 때가 이에 해당한다. 민원인이 '흉기를 소지하거나 폭언·폭행'을 하면 출입 제한과 퇴거 조치, 민원 창구 일시 제한, 수사기관에 신고 등도 하도록 했다. 학교에서 민원 처리가 어렵다고 교장이 판단하면 교육지원청 민원대응지원팀이 민원처리를 지원하게 된다.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지역교권보호위를 개최하고, 침해 정도가 중대하면 교육장이나 교육감이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발하도록 했다 교육부의 체험학습 지원 방안에 대해 교원단체들은 "진전한 내용도 있지만 아직 부족하다"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교사노조연맹은 "일부 진전된 조치로 평가하나, 현장체험학습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명백히 부족하다"라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나 의료분쟁조정제도와 같이 교사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소제기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2,574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2,214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8,352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2,167
1489 다이렉트웨딩박람회, 합리적인 결혼 준비 시작하기 곽시원 2026-05-27 1,211
1488 최고가격제 손실 보전 첫 정산 7월 이후…"도입 비용, 감가상각비에 초점" 엔두키 2026-05-27 1,218
1487 심야 편의점서 흉기 강도 행각... 30대 남성 경찰 체포 강혜린 2026-05-27 1,178
1486 서울웨딩박람회, 서울결혼박람회 준비 방법 정리 곽시원 2026-05-27 1,211
1485 암 걸린 아내 부탁에 목졸라 살해 60대, 징역 10년 구형 그레이몬 2026-05-27 1,202
1484 "삼전·하닉 얘기하면 가만 안 둘 것"…부장의 살벌한 경고 성현박 2026-05-27 1,166
1483 결혼정보 12 2026-05-27 1,232
1482 가정불화로 방 안 이불에 불 낸 30대 여성…현행범 체포 재래식 2026-05-27 1,212
1481 벡스코웨딩박람회, 벡스코결혼박람회 대형 행사 정보 곽시원 2026-05-27 1,232
1480 "우리도 삼성처럼"…전액 자사주·상한없는 성과급에 시선집중 갤럭시 2026-05-27 1,194
1479 "축의금 냈다" 하객인 척 답례금 17만 원 챙긴 70대…징역형 집유 다이노소 2026-05-27 1,200
1478 다이소 주문, 4시간만에 왔다…편의점 치킨은 새벽배달 장기적 2026-05-27 1,223
1477 창원웨딩박람회, 창원결혼박람회 준비 정보 한눈에 곽시원 2026-05-27 1,219
1476 “30년 벽 깰까”… 경기북부 보수벨트 여야 총력전 겸상비 2026-05-27 1,185
1475 기름값 상승세 지속…유류세 인하 7월까지 연장 외모재 2026-05-27 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