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특이민원, 이제부터는 교장이 '거부 또는 종결'

  • 온남이
  • 0
  • 1,172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31

.파주개인회생 앞으로 학교에서는 민원의 경우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민원대응팀이 대응한다. 이때 특이민원은 교장이 '거부 또는 종결'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 교육과정이나 학생생활지도에 대해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욕설과 폭언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할 때가 이에 해당한다. 민원인이 '흉기를 소지하거나 폭언·폭행'을 하면 출입 제한과 퇴거 조치, 민원 창구 일시 제한, 수사기관에 신고 등도 하도록 했다. 학교에서 민원 처리가 어렵다고 교장이 판단하면 교육지원청 민원대응지원팀이 민원처리를 지원하게 된다.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지역교권보호위를 개최하고, 침해 정도가 중대하면 교육장이나 교육감이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발하도록 했다 교육부의 체험학습 지원 방안에 대해 교원단체들은 "진전한 내용도 있지만 아직 부족하다"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교사노조연맹은 "일부 진전된 조치로 평가하나, 현장체험학습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명백히 부족하다"라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나 의료분쟁조정제도와 같이 교사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소제기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4,956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4,566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0,252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3,901
10803 분당제과제빵학원 실력을 쌓을수록 가능성이 넓어지는 베이킹 교육 김이지나 2026-08-05 385
10802 수원제과제빵학원 베이커리 전문가를 향한 탄탄한 첫걸음 김이지나 2026-08-05 388
10801 안산제과제빵학원 기본기를 탄탄하게 만드는 베이킹 교육 김이지나 2026-08-05 376
10800 일산제과제빵학원 다양한 베이커리 기술을 배우는 실무 중심 교육 김이지나 2026-08-05 364
10799 청주제과제빵학원 손끝의 기술이 완성도를 결정하는 베이킹 교육 김이지나 2026-08-05 369
10798 홍대제과제빵학원 베이킹의 기본부터 실무까지 체계적으로 배우는 과정 김이지나 2026-08-05 375
10797 창원바리스타학원 커피를 이해하는 순간 실력이 달라집니다 김이지나 2026-08-05 381
10796 부천바리스타학원 커피의 기준을 배우는 실전 교육 김이지나 2026-08-05 385
10795 분당바리스타학원 커피 한 잔의 완성도를 높이는 전문 교육 김이지나 2026-08-05 364
10794 수원바리스타학원 나만의 커피 실력을 완성하는 첫걸음 김이지나 2026-08-05 357
10793 안산바리스타학원 실무 경험이 경쟁력을 만드는 커피 교육 김이지나 2026-08-05 344
10792 일산바리스타학원 커피를 제대로 배우고 싶다면 실습이 답입니다 김이지나 2026-08-05 383
10791 청주바리스타학원 커피 전문가를 꿈꾼다면 기본기부터 시작하세요 김이지나 2026-08-05 353
10790 홍대바리스타학원 커피를 배우는 가장 확실한 시작 김이지나 2026-08-05 353
10789 화성피부관리 피부 컨디션을 고려한 맞춤 관리의 중요성 김이지나 2026-08-05 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