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특이민원, 이제부터는 교장이 '거부 또는 종결'

  • 온남이
  • 0
  • 1,472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31

.파주개인회생 앞으로 학교에서는 민원의 경우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민원대응팀이 대응한다. 이때 특이민원은 교장이 '거부 또는 종결'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 교육과정이나 학생생활지도에 대해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욕설과 폭언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할 때가 이에 해당한다. 민원인이 '흉기를 소지하거나 폭언·폭행'을 하면 출입 제한과 퇴거 조치, 민원 창구 일시 제한, 수사기관에 신고 등도 하도록 했다. 학교에서 민원 처리가 어렵다고 교장이 판단하면 교육지원청 민원대응지원팀이 민원처리를 지원하게 된다.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지역교권보호위를 개최하고, 침해 정도가 중대하면 교육장이나 교육감이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발하도록 했다 교육부의 체험학습 지원 방안에 대해 교원단체들은 "진전한 내용도 있지만 아직 부족하다"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교사노조연맹은 "일부 진전된 조치로 평가하나, 현장체험학습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명백히 부족하다"라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나 의료분쟁조정제도와 같이 교사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소제기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7,353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6,997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2,668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6,093
3028 아고다 할인코드 12 2026-06-16 1,383
3027 포장이사 비교,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이유 이수지 2026-06-16 1,358
3026 부산개인회생 진행 가능성을 판단하는 핵심 요소 김이지나 2026-06-16 1,377
3025 이사업체 비교, 어디서부터 확인하면 좋을까요? 이수지 2026-06-16 1,368
3024 사기죄변호사 상담에서 고의성 설명이 중요한 이유 김이지나 2026-06-16 1,373
3023 태아보험 사은품,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사지원 2026-06-16 1,356
3022 안산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채무 구조를 보는 기준 김이지나 2026-06-16 1,334
3021 수원피부관리 상담 전 체크리스트 정리 안녕 2026-06-16 1,327
3020 음주운전변호사 선임 고민에서 기록 확인이 중요한 이유 김이지나 2026-06-16 1,346
3019 태아보험 순위비교 사이트,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임채희 2026-06-16 1,359
3018 재산분할 논의에서 기준 시점과 기여도를 보는 방법 김이지나 2026-06-16 1,352
3017 마약사건변호사 상담 전 수사 단계별 주의점 김이지나 2026-06-16 1,357
3016 상속포기비용을 알아볼 때 기간과 서류를 함께 보는 이유 김이지나 2026-06-16 1,370
3015 마약사건변호사와 상담할 때 먼저 말해야 할 내용 김이지나 2026-06-16 1,352
3014 상속변호사 상담이 도움이 되는 분쟁 유형과 준비 자료 김이지나 2026-06-16 1,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