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특이민원, 이제부터는 교장이 '거부 또는 종결'

  • 온남이
  • 0
  • 1,465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31

.파주개인회생 앞으로 학교에서는 민원의 경우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민원대응팀이 대응한다. 이때 특이민원은 교장이 '거부 또는 종결'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 교육과정이나 학생생활지도에 대해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욕설과 폭언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할 때가 이에 해당한다. 민원인이 '흉기를 소지하거나 폭언·폭행'을 하면 출입 제한과 퇴거 조치, 민원 창구 일시 제한, 수사기관에 신고 등도 하도록 했다. 학교에서 민원 처리가 어렵다고 교장이 판단하면 교육지원청 민원대응지원팀이 민원처리를 지원하게 된다.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지역교권보호위를 개최하고, 침해 정도가 중대하면 교육장이나 교육감이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발하도록 했다 교육부의 체험학습 지원 방안에 대해 교원단체들은 "진전한 내용도 있지만 아직 부족하다"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교사노조연맹은 "일부 진전된 조치로 평가하나, 현장체험학습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명백히 부족하다"라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나 의료분쟁조정제도와 같이 교사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소제기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7,342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6,992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2,660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6,086
2950 아고다 할인코드 12 2026-06-15 1,393
2949 태아보험, 언제부터 어떻게 알아보는 게 좋을까요? 곽두원 2026-06-15 1,396
2948 태아보험 순위비교 사이트,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임채희 2026-06-15 1,382
2947 태아보험 순위비교, 숫자보다 중요한 건 기준입니다 곽두원 2026-06-15 1,319
2946 태아보험 비교, 뭘 기준으로 보면 정리가 쉬울까요? 곽두원 2026-06-15 1,314
2945 태아보험 비교, 어디부터 보면 덜 헷갈릴까요? 곽두원 2026-06-15 1,358
2944 시흥애견미용학원을 비교할 때 자료와 설명을 보는 법 김이지나 2026-06-15 1,382
2943 이혼재산분할 상담 전 사건 흐름을 정리하는 방법 김이지나 2026-06-15 1,347
2942 아청법전문변호사을 알아볼 때 놓치기 쉬운 판단 기준 김이지나 2026-06-15 1,351
2941 상담 만족도를 높이는 음주운전변호사비용 준비 방식 김이지나 2026-06-15 1,348
2940 의료소송전문변호사 선택 전에 확인해야 할 현실적인 쟁점 김이지나 2026-06-15 1,382
2939 이혼변호사 선택에서 중요한 설명의 구체성 김이지나 2026-06-15 1,343
2938 아고다 할인코드 12 2026-06-15 1,378
2937 이혼전문변호사 문제를 차분하게 검토하는 기준 김이지나 2026-06-15 1,359
2936 마약사건변호사 상담 전 사건 흐름을 정리하는 방법 김이지나 2026-06-15 1,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