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60% 기준 검토…전액 환불은 다행”

  • 콘치즈
  • 0
  • 510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6-01

.포항꽃배달 공정위는 스타벅스 선불카드 자체가 곧바로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선불충전금 환불 기준과 소비자 권익 보호 문제는 살펴보겠다는 계획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스타벅스 선불카드와 관련해 “현재로서는 스타벅스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이유는 없고, 새로 협의할 이슈도 없다”고 설명했다. 선불충전금 환불 기준에 대해서는 검토 가능성을 열어뒀다. 주 위원장은 “60% 수준의 조건은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기준을 너무 낮추면 카드가 원래 취지인 상품 재구매보다 현금성으로 활용되는 빈도가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60%가 적정하냐는 문제는 검토하고 있다”며 기준 완화에 따른 긍정적 효과와 부작용을 함께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업계 “가맹점 많은 브랜드는 기준 변경 쉽지 않아” 다른 커피 프랜차이즈도 비슷한 기준을 두고 있다. 메가커피는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메가선불카드에 대해 충전액의 60% 이상 사용 시 환불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투썸플레이스도 부분 사용한 모바일 쿠폰 잔액권에 대해 최초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권면금액의 60% 이상, 1만원 이하인 경우 80% 이상 사용했을 때 남은 잔액을 환불하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스타벅스뿐만이 아니라 주요 커피 브랜드들이 비슷한 환불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만큼, 공정위 판단에 따라 업계 전반의 약관 점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선불카드와 앱 충전금이 단순 결제 수단을 넘어 운영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은 만큼, 환불 기준이 흔들릴 경우 마케팅 전략 전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커피 프랜차이즈들은 자체 앱을 통해 쿠폰, 적립, 선불 결제 기능을 함께 운영하고 있어 절차가 수정될 경우 업계 전체에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7,096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6,886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2,929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6,842
2656 코브 선택 전 정리하면 좋은 비교 포인트 Hot 호이아나 2026-06-10 417
2655 분당애견미용학원 선택에서 중요한 건 실습 경험입니다 Hot 페키아키 2026-06-10 427
2654 수원애견미용학원 수강 전 커리큘럼을 보는 현실적인 방법 Hot 다나토 2026-06-10 411
2653 강남치과 상담 전에 정리하면 좋은 구강관리 기준 Hot 허아니망 2026-06-10 412
2652 원주꽃배달 관련 정보를 정리하는 방법 Hot 하몽온다 2026-06-10 410
2651 수원피부관리 에스테틱의 기준 Hot 미데카아 2026-06-10 400
2650 성남꽃배달 선택 전에 살펴볼 핵심 포인트 Hot 핀티베 2026-06-10 396
2649 이혼소송변호사비용 선택 전 비교해야 할 상담 기준과 대응 방향 Hot 호아아니아 2026-06-10 420
2648 여수꽃배달 알아볼 때 먼저 확인할 기준 Hot 리토몽 2026-06-10 421
2647 공사대금 선택 전 비교해야 할 상담 기준과 대응 방향 Hot 탐탐포 2026-06-10 401
2646 상속변호사 선임 전 체크하면 좋은 현실 기준 Hot 라샤카리 2026-06-10 402
2645 포항꽃배달 준비할 때 놓치기 쉬운 내용 Hot 미누율 2026-06-10 405
2644 인천웨딩박람회, 인천결혼박람회 준비 방법 정리 Hot 곽시원 2026-06-10 414
2643 이혼소송변호사 알아볼 때 먼저 확인해야 할 법률 검토 기준 Hot 안좋지요 2026-06-10 416
2642 유류분변호사 상담 준비, 자료 정리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Hot 토네미 2026-06-10 410